【별표 1】<개정 2024. 10. 2.>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30조의2 관련)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1	상품용 감귤의 품질검사 의무	제13조제2항
2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위촉 의무	제14조
3	상품용 감귤의 품질표시 의무	제16조
4	감귤선과장의 등록 및 취소	제17조
5	감귤의 출하 신고	제20조
6	유통 위반 상품외감귤에 대한 처리명령	제20조의2

〔별표 2〕<개정 2024. 10. 2.>

과태료 부과기준(조례 제31조 관련)

구분	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
1	- 제1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감귤을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하여 후숙ㆍ강제착색시키거나 출하ㆍ유통한 자 또는 해당 선과장의 대표자와 그 행위자
	․500kg 미만	500만원 이하
	․500kg 이상 ～ 1,000kg 미만	600만원 이하
	․1,000kg 이상 ～ 1,500kg 미만	700만원 이하
	․1,500kg 이상 ～ 2,000kg 미만	800만원 이하
	․2,000kg 이상	1,000만원 이하
2	- 제14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사, 품질표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출하ㆍ유통한 자 또는 해당 선과장의 대표자와 그 행위자
	․50상자 미만	200만원 이하
	․50상자 이상 ～ 100상자 미만	400만원 이하
	․100상자 이상 ～ 150상자 미만	600만원 이하
	․150상자 이상 ～ 200상자 미만	800만원 이하
	․200상자 이상	1,000만원 이하
3	- 제14조제6항제4호에 따른 상품외감귤을 출하ㆍ유통한 자 또는 해당 선과장의 대표자와 그 행위자 - 제14조제6항제4호에 따른 상품외감귤을 출하ㆍ유통시킨 운송업체의 대표자와 그 행위자
	․50상자 미만	200만원 이하
	․50상자 이상 ～ 100상자 미만	400만원 이하
	․100상자 이상 ～ 150상자 미만	600만원 이하
	․150상자 이상 ～ 200상자 미만	800만원 이하
	․200상자 이상	1,000만원 이하
4	-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품용 감귤을 출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주자치도 외로 출하ㆍ유통한 자
	․50상자 미만	200만원 이하
	․50상자 이상 ～ 100상자 미만	400만원 이하
	․100상자 이상 ～ 150상자 미만	600만원 이하
	․150상자 이상 ～ 200상자 미만	800만원 이하
	․200상자 이상	1,000만원 이하
5	- 제31조제5호에 따른 지도원이 감귤 강제착색 행위, 감귤 출하 신고, 감귤 운반 용기의 봉인 해체 등 감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 확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1,000만원 이하
※ 상자 기준(kg/상자): 노지감귤 5kg, 하우스감귤 3kg, 한라봉 등 만감류 3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