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 승인 업무추진 요령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승인 업무추진 요령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품외감귤을 제주특별자치도 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업무추진 요령에 따라 상품외감귤 도외반출 승인업무를 철저히하여 감귤의 원활한 처리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 추진방침

❍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승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 및 시행

❍ 승인된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에 대한 출하 확인 및 신고 철저

❍ 상품외감귤 반출 승인을 빙자하여 상품용으로 유통하는 행위 근절

□ 추진체계

업무흐름도

가공용감귤 수매계약	⇨	도외 반출업체 지정 신청	⇨	도외 반출업체 지정	⇨	출하신고	⇨	반출 및 입고 확인대장 작성·관리
(납품업체 ↔가공업체)		(납품업체 → 수급관리센터)		(수급관리센터→지정업체)		(지정업체 →출하신고소)		(지정업체, 가공업체)

1.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업체 지정 신청

❍ 신청시기: 2025. 10월 ~ 2026. 4월(7개월)

❍ 지정기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 지정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수급관리 운영위원회에서 가공용 규격으로 결정된 가공용 감귤을 도외 감귤 가공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도외에서 가공하기 위해 반출하고자 하는 업체(생산자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상인단체)

※ 2025년산 가공용 감귤 규격 결정: 2S미만+2L초과 및 중결점과

- ①광센서 선별기(휴대용포함) 10브릭스 이상 2S미만(45mm이상 49mm미만)은 상품으로 허용 ②광센서 선별기(휴대용포함) 10브릭스 이상 2L초과(70mm초과 77mm이하)는 수출용으로 허용 ③광센서 선별기(휴대용제외) 10브릭스 이상 2L초과(70mm초과 77mm이하)인 토양피복자제(타이벡) 재배감귤은 상품으로 허용

❍ 제출서류

∙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업체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가공업체와 체결한 납품계약서 사본 1부

∙ 가공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도내 수집장소와 도외 가공공장 약도 및 가공공장 시설사진 등

※ 유의사항

- 기타 추가 확인절차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가공업체: 사업자 등록증에 “가공” 또는 “제조”로 표기된 업체

- 납품계약서에는 납품기간·가공제품명·가공물량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함.

- 조례 위반으로 인해 감귤 품질검사원이 모두 해촉된 선과장은 가공용감귤 수집 장소로 지정될 수 없음

2.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업체 지정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장은 상품외감귤 납품계약 등을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업체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 발급

❍ 업체 지정내용 통보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장은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업체 지정 내용을 도, 행정시 및 유관기관에 통보

∙ 행정시에서는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업체 지정 읍․면․동에 통보

3. 출하신고

❍ 지정업체에서는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승인 출하전표(별지 제3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출하신고소에 제출

❍ 출하신고소에서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반출수량 일치여부 확인 후 반출 조치하고, 출하내역을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 즉시 통보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서는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 출하내역(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업체별 지정량을 초과하여 반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4. 반출 및 입고 확인 대장 작성·관리

❍ 지정업체에서는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 확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작성하여 지정량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 가공업체에서는 가공용감귤 입고 확인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작성하여 관계 공무원 및 수급관리센터에서 요청 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록 상태가 부실하거나 관계 공무원 및 감귤유통지도요원의 조사확인에 불성실한 업체에는 차후 납품업체 지정 취소 및 물량 공급 중단토록 할 수 있음

□ 행정 및 협조사항

❍ 행정시에서는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및 농가 등에서 상품외감귤을 수집하는 행위를 수시 확인하여 적발 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치

❍ 가공용 상품외감귤 수집차량 및 수집장소에는 지정업체 현황을 명시(별표 참고)하여 불법 수집하는 사례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도외로 반출하는 가공용 상품외감귤 포장상자에 상품용 상자와 구분 할 수 있도록 가공용 상품외감귤 검사필(별표 참고)란에 반드시 표기

❍ 가공용 상품외감귤의 운송 지정 차량번호를 수급관리센터로 통보하고 운송차량에 현수막(별표 참고) 부착

❍ 지정업체는 지정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별표]

□ 검사필

○ 고무인 및 스티커(적색)로 제작하여 가공용감귤 운반용기*에 표기

* 종이상자(15kg), 감귤 콘테나(20kg), 대형 플라스틱용기(300kg)

○○ 단체

가공용감귤

지정번호2025-○○○

6cm

□ 검사필(현수막)

지정번호 제 2025 - 000호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승인 수집장(차량)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 현장 실정에 맞게 가로 또는 세로로 부착

(별지 제1호 서식)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업체 지정 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소재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대표			휴대폰
				e-mail
납품계약회사	업체명
	소재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대표			휴대폰
				e-mail
	가공용도
수집 및 반출	수집장소		반출기간
	도외반출 신청량	kg	농가수취가격		kg당 원
			계약가격		kg당 원
	운송방법		수매방법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업체) (날인)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업체 지정서

□ 지정번호 제 호
신청인	업체명
	소재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대표자			휴대폰
				e-mail
납품계약회사	업체명
	소재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대표자			휴대폰
				e-mail
	가공용도
수집 및 반출	수집장소		반출기간
	도외반출 승인량	kg	농가수취가격		kg당 원
			계약가격		kg당 원
	운송방법		수매방법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반출업체로 지정하오니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승인 업무추진 요령을 숙지하고 별첨 지정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장

지   정   조   건

1. 수매한 상품외감귤은 수집장소에서만 보관하고 상품용으로 선과 및 유통하여서는 안되며 수매한 감귤 내역과 반출 수량 내역을 기록정리 보관하여, 반출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감귤유통지도요원 방문 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도외로 반출시 출하전표를 공항, 항만에 설치된 출하신고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출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출하신고 미이행에 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반출된 상품외감귤은 가공업체의 입고증을 발급받아 제출 및 보관하고 관계공무원 및 감귤유통지도요원이 요청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반출되는 상품외감귤은 승인용도 외로 유통시켜서는 안되며, 상품으로 유통 시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승인을 얻어 상품외감귤을 수집하는 사업장은 수집차량과 수집장소의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표시판(현수막 등)을 제작·부착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6. 도외로 반출하는 상품외감귤 포장(박스, 컨테이너)에 가공용감귤 표기를 하여 상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7.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업체지정을 취소한다.

(별지 제3호 서식)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승인 출하전표

□ 발급번호 제 호
신청인	업체명
	소재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대표자			휴대폰
				e-mail
출하처	업체명
	소재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대표자			휴대폰
				e-mail
	가공용도
수집 및 반출	수집장소
	도외반출 승인량	kg	도외반출 출하실적		당일	kg
					누계	kg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가공용 상품외감귤을 도외로 반출하고자 출하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업체명) (날인)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 출하내역

지정업체	업체명
	지정번호				반출기간		kg
	품종				반출승인량		kg
가공업체명					소재지(지역)
출하일자		출하물량(kg)				잔여 승인량(kg)
		당일		누계

(별지 제5호 서식)

가공용 상품외감귤 도외 반출 확인대장

업체지정번호					지정일					승인량		kg
업체명
소재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대표자								휴대폰
								e-mail
수집장소
□ 납품계약 회사
업체명
소재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대표자								휴대폰
								e-mai
□ 출하상황
일 자	출하신고 발급번호		출 하 량						확인자				확인자인
			당 일(kg)	반출항구			누 계(kg)

(별지 제6호 서식)

가공용 상품외감귤 입고 확인대장

업체명
소재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대표자										휴대폰
										e-mail
□ 지정업체
업체지정번호					지정일							승인량		kg
업체명
소재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대표자										휴대폰
										e-mail
수집장소
□ 입고 및 가공상황
일 자	출하신고 발급번호		입 고 량			가 공 량					확인자				확인자인
			당일(kg)	누계(kg)			가공(kg)		재고(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