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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감귤은 ‘개방’으로 가나 </font>

2007년 03월 30일 (금) 제주일보 <font size=3>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타결 수속(手續)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현재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나흘째 최종 협상을 벌이며 마지막 잔여 쟁점을 조율하고 있으나, 그것마저도 30일 저녁 이전에 협상을 타결키로 했다는 것이다.

현재 중동을 순방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29일(한국시간) 이와 관련 “(30일 한국에) 들어가서 마지막 결론을 낸다”며 “지금은 FTA 시대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보도들은 노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에 도착해 협상결과를 보고 받고 가(可)든 부(否)든 최종 결정을 한 뒤, 이를 발표하고 4월 1일에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최종 협상과정에서 농산물 부분은 쌀을 제외하고는 모든 농산물이 개방되는 것으로 양측 간에 줄기를 잡았다는 것이다.

이 것이 사실이라면 감귤 개방은 확정적인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과실류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매겨 개방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당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서비스업이나 농업에 한미 FTA로 인한 충격이 있어야 구조조정 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노 대통령은 중동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도 “내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충격이 없었다면 하나도 쥔 것을 안 놓으려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농산물은 ‘부작용이 있어도 개방을 하며 충격을 주는 것이 크게 봐선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또 정부가 감귤을 포함한 FTA 피해 종합대책까지 마련해 놓고 4월 2일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상황이 이렇게 급물살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지 고장난 전화기처럼 ‘먹통’이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감귤이 쌀과 같이 개방유보 품목이 아니 되더라도 타협이 이뤄지지 못한 사안에 대해 추후 논의키로 하는 이른바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라도 감귤해법을 찾아야할게 아닌가.

미국 협상단 수석인 커틀러 대표의 얼굴을 보러 미국에 두 번씩이나 갔다 온 그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설명을 해야 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