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귤·쌀 농산물 개방 안된다"
6일 논평 "국익에 반하는 협상, 당당한 중단 필요"
제주의소리 9/6 양김진웅 기자
민주당이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일정으로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FTA 제3차 협상과 관련 "감귤·쌀 농산물 개방 안된다"며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당당한 중단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6일 논평을 통해 "어제 저녁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에서는 열린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가 개최한 '제2차 제주도민대회'의 함성이 시애틀 하늘까지 울려 퍼졌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러한 외침에 적극적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제3차 협상에서 이뤄지는 논의들이 향후 FTA 협상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도당은 감귤 등 농산물 개방 반대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국익에 반하는 협상일 경우에 당당하게 협상절차를 파기하고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세 가지 사항을 제기했다.
<다음은 세가지 요구 사항>
첫째, 감귤·쌀·쇠고기 등 농산물 개방 반대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
미국측은 농산물 개방으로 세계적인 식량 식민지화 정책을 획책하고 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농산물 시장 등의 전면적인 개방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농산물 개방 저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까닭이다. 정부는 무계획적·졸속적인 협상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라도 ‘선대책 후협상’ 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협상 일정에 쫓겨서 농민 등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협상을 벌여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협상문·협상 자료 등의 공개를 통해 투명한 협상에 임하라.
수많은 학자들과 전문가 그룹, 심지어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브레인이었던 인사들까지 한·미 FTA 협상 추진의 위험성을 이미 경고한 바 있다. 국회의원들에게도 협상관련 자료 공개를 꺼려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정부의 오만과 독선은 이제 그쳐야 마땅하다. 거짓과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기만행위를 계속한다면 국가적 파탄과 함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국익에 반한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협상의 전면 중단과 함께, 추후 철저히 국민적 동의에 입각한 협상을 계획하고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졸속 추진, 한건주의로 접근한 협상은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도출할 뿐이다.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국가 역량을 총결집하여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현재 한·미 FTA 제3차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국익에 반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에 당당하게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옳다고 본다. 정부의 한·미 FTA 협상이 농민과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계속 전개된다면 우리 민주당 제주도당도 이의 저지 운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