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제주감귤협상 전략에 관한 특별세미나’가 12일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렸다. /사진=김명선기자 mskim@hallailbo.co.kr

한·미FTA 4차 협상 감귤 민감품목 배제시
“1만5천명 일자리 사라진다”
한라일보 9/25 백금탁 기자
고성보 교수“"피해규모도 2조원 이를 것”

　한·미FTA(자유무역협정) 4차 협상에 앞서 감귤이 민감품목에서 배제될 경우, 감귤산업과 관련된 고용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처음으로 제시됐다. 이에따라 이번 연구결과가 향후 4차 협상과 함께 한·미 양측의 입장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도민사회가 그 결과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고성보 제주대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는 23일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마련된 ‘한·미FTA 제주감귤협상전략에 관한 특별 세미나’의 제주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5년간 관세를 감축할 경우, 연간 고용감소효과는 1만4천6백25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 교수는 10년간 9천7백6명, 15년간 6천6백21명, 20년간 관세감축시 5천21명으로 연간 적게는 5천에서 많게는 이보다 3배가 많은 1만5천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관련 피해규모도 많게는 연간 1천9백98억원(5년 관세감축, 이상 ‘관세감축’ 생략)에서 6백78억원(20년)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귤조수입은 1천6백88억원(5년)∼5백83억원(20년), 감귤유통경비는 1백96억원(5년)∼60억원(20년), 감귤가공은 48억원(5년)∼15억원(20년), 감귤관련 서비스는 66억원(5년)∼20억원(20년)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고 교수는 이를 근거로 감귤 및 연관산업의 FTA발효 10년 동안의 총 피해규모는 5년간 관세감축시 최고 1조9천9백77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10년간 완전 감축시도 그 피해액은 1조3천1백57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15년간 8천9백48억원, 20년간 완전 감축시 6천7백77억원 등 그 손실은 제주감귤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날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한·미 FTA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의 주제발표에서 “4차 협상에서는 감귤 등 민감품목에 대한 우선 순위까지는 협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배 국장이 3차 협상에서 양허안 내용 가운데 대부분이 미국과 큰 격차를 보여 농업분야와 관련 타분과와 균형을 봐서 품목별 구체화 작업은 벌이고 있다고 밝혀 이번 4차 협상에서 감귤 관련 논의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