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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size="5">[제주포럼] 한·미 FTA 제 4차 제주협상과 정부약속</font></b><p>
<font size="3">제주일보 10/18 김승종 기자
한·미 FTA 제4차 제주협상이 이제 5일 밖에 남지 않았다.
제주사회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제주특별자치도정은 물론 경찰, 시민사회단체, 농민 할 것 없이 모두 한·미 FTA 제4
차 제주협상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까닥 잘못하면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분위기다.
농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한미 FTA 4차 제주협상을 저지하겠다며 총력 투쟁을 선
포했다.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제주도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한·
미 FTA 제주협상이 열리는 기간 중 범국민궐기대회와 해상시위 등에 나서겠다고 천
명했다.
한·미 FTA저지 제주도여성대책위원회도 지난 16일 발족했다.
전국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저치 범국민운동본부’도 5000여 명의 원정
시위대를 파견한다.
그야말로 제주도가 한·미 FTA 반대 투쟁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에 경찰은 평화적 합법적 시위는 허용하겠지만 불법 과격시위는 용납하지 않겠다
며 엄포를 놓고 있다.
또 협상장 부근의 집회는 원천 봉쇄하겠다며 강경 일변도다.
이대로라면 초장부터 판이 깨질 것 같은 형국이다.
이에 제주도는 ‘위기를 기회로 삼자’며 도민 설득에 나섰다.
한·미 FTA 협상단 대표들을 면담, 제주 감귤의 절박한 실상을 알리고 감귤이 협상품
목에서 반드시 제외시키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
더구나 도내 농업인 단체와 각계의 여론을 고려, 정부에 한·미 FTA 협상 장소를 타
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주개최를 물리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도 없
었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속에 지난 16일 오후 제주도청서 열린 박홍수 농림부장관 초
청 농정현안 간담회가 주목을 받았다.
박 장관은 ‘감귤을 한·미FTA 협상 품목에서 쌀과 대등한 수준으로 반드시 제외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주도의 건의에 “감귤은 쌀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감귤은 쌀과 조금도 차이가 없으며 전혀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며
감귤이 협상 대상서 주력 품목임을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박 장관은 내년부터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실시
되는 등 밭 농업 지원책이 대폭 강화된다며 도민들을 달랬다.
뿐만 아니라 박 장관은 농어업 종합발전계획도 모두 뜯어 고쳐 어떠한 상황속에서
도 우리나라 1차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들은 한·미 FTA 4차 협상을 코앞에 둔 정부의 다급한 심경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박 장관의 약속은 자칫 정부에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쌀이 개방되면 우리나라 농업이 황폐화된다.
감귤이 무너지면 제주경제가 붕괴된다.
따라서 정부가 쌀과 감귤을 지키지 못하면 정권이 퇴진위기에 놓이고 국가의 근간
이 흔들린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 되고 있다.
정부가 쌀과 감귤 등 우리나라 농업의 주력 품목들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제주도민
은 물론 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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