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거점APC 지방비 ‘불안’
국비 30% 반면 도비는 60% 차지
제주일보 8/21 강재병 기자
내년도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으로 제주지역에 감귤 거점산지유통센터(APC) 2개소가 선정, 고품질 감귤 출하 및 유통분야 경쟁력 확보가 기대되고 있지만 지방비 분담 비율이 높아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농림부가 2007년 FTA기금사업으로 제주지역에 거점 APC 2개소를 선정함에 따라 국비 73억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하지만 전체 예산 245억원 가운데 국비분담 비율은 30% 수준에 머물러 나머지 60%인 147억원을 지방비에서 마련해야 하고 10%는 자부담 해야하기 때문에 지방비 확보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차 산업 육성이 제주지역 전략산업의 하나로 역점 추진되고 있어 내년 지방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내심 국비분담 비율 상향 조정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농림부에 거점APC 사업과 관련 국비분담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FTA기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지방비 마련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지방비 확보계획 등을 반영해 제주지역 거점APC 사업이 선정된 것”이라며 “분담 비율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국비 상향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가 내년도 FTA기금 사업으로 거점APC 사업을 포함, 8개 사업에 898억 1700만원을 신청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사업대상 지역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전년에 비해 제주지역 사업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 얼마나 많은 사업이 최종 선정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