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본격 협상 ‘촉각’
[집중기획/막오른 한·미 FTA와 제주농업]1)프롤로그
한라일보 6/5 강시영 기자
韓 “농업보호 최우선”… 美 “예외없는 개방”

쌀·감귤 등 협상품목 제외 난항 예고

감귤 10년간 최대 1조7천억 피해 예상

1차산업·경제 치명타…개방제외 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이 5일부터 닷새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미국측은 향후 협상에서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 품목을 ‘예외 없는 FTA’ 개방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주 감귤과 1차산업 보호에도 초비상이 걸려 있다.

　양국은 협상에서 지난달 교환한 협정문 초안을 토대로 입장 조율이 가능한 내용은 ‘단일 문안’으로 정리하고, 입장 차이가 큰 분야는 양측 의견을 함께 적은 ‘통합 협정문’을 작성, 7월 서울에서 열리는 2차 본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협상은 한국과 미국 모두 탐색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본협상부터는 관세철폐, 개방 유보분야 선정 등을 놓고 양국간 밀고당기기식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농업 분야 방어에 주력하고 미국측은 섬유제품 등 미국의 공산품 보호를 위해 강한 의견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농업개방에 예외가 없다”는 전략으로 ‘최고 수준’의 농업개방을 주요 쟁점화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1차 본협상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농업에 대해선 ▷관세 철폐 대상 제외 ▷관세 감축기간의 장기화 또는 관세 부분감축 ▷수입쿼터 설정 등 3단계 전략을 구사해 취약분야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쌀을 포함해 감귤, 마늘, 양파, 쇠고기 등 60∼70개 품목은 개방에서 제외해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크게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한미 FTA에서 감귤류를 개방 협상품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여러차례 정부 당국에 건의해 놓고 있다. 제주대학교는 한·미 FTA체결시 감귤 조수입이 10년간 최대 1조7천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2차 본협상은 내달 10일부터 서울에서 닷새간 열리며 이후 9월(3차·워싱턴), 10월(4차·서울), 12월(5차·워싱턴)까지 본협상이 이어진다.

　미국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통상 관련 신속협상권한(TPA) 시한이 내년 6월말로 끝난다는 점을 감안, 연내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복안이나 우리측은 필요할 경우 내년초까지 협상을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한미FTA의 문제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제주지역 대도민 토론회가 5일 오후 6시 전교조제주지부, 공무원노조 제주본부, 공공연맹제주본부 공동 주최로 농업기술원 강당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