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FTA 감귤피해액만 추산할 건가
제주일보 6/23
지난 9일 미국 워싱턴에서 끝난 한 ·미 FTA(자유무역협정) 1차 본협상의 결과는 농업부문에서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지 못할 정도로 이견차가 컸다.

미국측은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우리측이 내놓은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방어수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 협상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도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슴만 졸이고 있다.

그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3차 ‘한 ·미 FTA 협상대응 제주감귤특별대책위원회’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이날 회의에선 FTA로 감귤류 관세가 철폐되면 향후 10년간 감귤과 연관 산업이 입을 피해액이 1조 9977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용역연구진의 발표를 들었다. 이는 지난번 2차 회의에서 발표된 감귤생과 피해액 1조 6878억원보다 3000억원이 더 불어난 액수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피해액이 1조원이다 2조원이다 하고 앉아 있을 뿐, 정작 한 ·미 FTA에서 감귤부분이 어떻게 양허 또는 유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다.

이날 대책위원들은 “오렌지 등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를 3번이나 건의했는데 답변을 받아 냈느냐”며 “왜 1차 협상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당연한 문제제기다. 지금, 책상에 앉아 용역진이 내놓은 피해액 추산만하고 앉아있을 때인가.

이럴 때가 아니다.

다음달 10∼14일 서울에서 열리는 2차 본협상에서는 양허안과 유보안을 교환하는 등 개방수준을 논의하고 본격적으로 ‘주고 받기식’ 협상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를 얻어내려면 하나를 양보해야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지금 피해액 산출치를 놓고 입을 벌리고 앉아있기보다는 오렌지 등 감귤류의 협상품목 제외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확고한 의지와 리더십이 절실함은 물론이다.

감귤류의 협상품목 제외가 안 될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에 대해 ‘선대책 후협상’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만에 하나 쌀이나 다른 품목을 지키기 위해 감귤류를 양보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