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02 09:46:01 ·조회수 : 2,675

<html>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

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지난해 징수실적 28%뿐…매년 수천만원 못받아


체납자 품질검사원 위촉 금지·면담 납부독려 고작 


제민일보 10/1 김경필 기자


불량감귤 출하 행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솜방망이 처벌(9월30일자 8면)과 함께 허술한 과태료 징수 대책도 제주감귤 이미지를 먹칠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도가 과태료 부과후 징수에는 수수방관 태도로 일관, 매년 수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징수액이 과태료 부과액의 28% 수준에 그치는 등 무력함을 드러내면서 비양심 농가의 불량감귤 출하를 부추기고 있다.


도는 매년 감귤출하시기를 앞두고 ‘불량감귤 지도단속반 출정식’을 열면서 미숙감귤과 강제착색 등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불량감귤 유통 등 비양심 농가의 재발행위 방지를 위한 과태료 징수는 수수방관, 근절 의지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도의 과태료 징수실적은 지난 2003년 3억1853만원 부과액 중 2억3593만원, 2004년은 2억4308만원 부과에 1억9278만원 등 매년 수천만원씩 체납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3억9820만원 부과액의 28% 수준인 1억1120만원에 그치는 등 감귤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선과장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노지감귤 품질검사원 위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체납액을 납부하면 선과장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촉을 허용하는 등 근절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도의 미약한 행정으로 불량감귤 출하 위반자들은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이듬해의 선과장 운영에 앞서 체납액을 납부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과태료 체납자의 영업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body>

</html>

목록으로

총 게시물 2189건[INFO]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9	감귤 재해복구비 단가 40% 상향조정	관리자	2006-06-23	3527
148	감귤정책 오락가락	관리자	2006-06-23	3874
147	감귤 등 불법반입 식물 급증	관리자	2006-06-22	3043
146	2010년 감귤 1조원 시대 연다	관리자	2006-06-22	3110
145	[해설/韓美FTA 감귤예상 피해 및 대책]	관리자	2006-06-22	2841
144	감귤 왁스코팅 논란 재연	관리자	2006-06-22	2800
143	감귤 몰락은 제주사회 붕괴	관리자	2006-06-22	2927
142	“감귤 협상제외 10만인 서명운동 전개”	관리자	2006-06-22	3000
141	하우스 감귤 가격 '주춤'	관리자	2006-06-22	3177
140	한미FTA 발효 관세 철폐...감귤 붕괴 피해 최대 9조원	관리자	2006-06-22	3052
139	<사설>한라봉 사업단의 소비자 조사 결과	관리자	2006-06-21	3168
138	지역농협 클러스터 워크숍 개최	관리자	2006-06-21	3226
137	한·미FTA발효시 감귤산업 2조원 피해	관리자	2006-06-21	3248
136	한라봉 감귤, 어떻게 할 것 인가?	관리자	2006-06-21	3241
135	韓·美 FTA 감귤대책 새판 짠다	관리자	2006-06-21	3319
134	오렌지 등 수입식물 2천여건 검역처분	관리자	2006-06-20	3505
133	”한라봉 인기 비결은 역시 맛”	관리자	2006-06-20	3565
132	감귤 비파괴 선과시스템 구축 시급	관리자	2006-06-19	3257
131	하우스감귤 가격 지난해보다 9% 높아	관리자	2006-06-19	3124
130	감귤 미 수출 재개 ‘청신호’	관리자	2006-06-19	3284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