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본질과 우리의 선택
권광식 조선대학교 석좌교수
한국농어민신문 5/29
고추모종이 시들시들 하는 중에 단비가 내린다. 흠뻑 좀 오면 좋겠는데, 빼앗긴 들에도-무너진 농심에도 단비가 오려는지, 한미 FTA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정부관리의 출연 TV를 보고 나서 이 글을 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경제성장률(2%)이 증가되고, 일자리(10만4천개)가 생기며, 물가는 떨어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손해될 것이 없는 거래란다. 돈 잔치 예찬론 일색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갯벌의 뭇 생명들을 거덜내고,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 야만스런 탐욕공사가 분명한데도, 불확실한 농지 확보의 경제성에 미래는 없고 과거의 비용만 강조된다.
현재적 물신의 국익론에 매인 관료들은 고향을 지켜 어깨 빠지게 평생 농사져 온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땅에 미군부대를 들어 앉히기 위해 굴착기로 못자리를 갈아 뭉개버리는 폭력의 공무집행을 한다. 초전박살, 속전속결로 농민 항의를 진압하고 만족해하는 관리들의 뒷켠에는 눈물을 삭히며 내 뱉는 허리 굽은 할아버지의 “느그들도 밥을 먹고 사냐!”는 말만 뼈가 되어 뒹굴고 있다.
힘 없고 약해 쫓겨난 모든 것들
그 모든 힘없고 약한 것들, 쫓겨난 생명들, 흐느낀 것들을 이제 누가 지켜 주어야 옳은 것인가. 소외된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와 의식과 실천이 따로따로 겉돌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인간에 대한 회의와 분노 그리고 외로움에 낙담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그래도 민주화를 외치며 보안사 지하실에 갇혀 있을 때는 싸움질할 상대가 있어 지금처럼 울적하고 외롭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극성스러워서인지, 사회가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그런건지, 믿었던 정부마저 약자를 깔보고 강자의 경쟁력만 지켜 가는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형국을 보고 있자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제 한미 FTA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질문할 때다. 지금 미국시각으로는 FTA를 돈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겐 생명의 문제이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농업관련업이 제약산업 다음으로 이윤이 크게 남는 산업(연간 판매만 4,000달러로 우리 국민총생산액의 절반이 넘는 돈)이다. 우리가 FTA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까닭은 이윤에 굶주린 카길, 몬산토, 컨티넨탈 등 거대기업들이 WTO와 FTA를 통하여 세계의 모든 것에 관한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저들 기업들은 돈을 위해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FTA는 경제 아닌 생명의 문제
특히 우리가 분명 알아두어야 할 것은 WTO, FTA는 무역의 깃발을 내세워 기업이익 획득 기회를 확대·강화하겠다는 속심을 살짝 감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현상과 본질을 가지고 있다. 현상과 본질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며, 어떤 경우엔 현상이 본질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본질은 경제 침략인데도 현상은 친선 협력 형태를 띠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만 쉽게 보고 본질을 보는 것에 실패하면 낭패를 맛보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미 FTA 협상이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조금 허물어 보려는 게임 정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무역장벽 안에는 우리와 우리 다음까지 지켜야 할 생명의 가치라 할까,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까지 함께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세대에 나쁜 유산 남겨서야
우리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있는데, 자식세대의 설자리 몫까지 훼손할 수는 없다. FTA를 바라보는 눈길에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 보따리보다는 가치의 문제이고, 국민의식의 문제이며, 경제관료들의 기교가 아닌 정치적 의지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의 당면문제를 풀려면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가”라는 물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GDP가 세계 10위, 외환보유액이 세계 4위인 경제부국이 삶의 질은 142개 국가 중에서 100위를 한참 넘지 못하고 있고, 암발생률이 세계 1위라면 어딘가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가 좀 부자가 안 되더라도 우리 아이들 세대에게까지 나쁜 유산만은 넘겨주지 말아야 할 터인데 모두들 GDP 신앙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FTA는 우리를 신나게 하기는커녕 또 하나의 근심을 안겨주고 있다. 돈만 보다가 국민의식이 변질되고 소중한 가치가 무너지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빛나는 대한민국의 염원은 자꾸 멀어져만 갈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