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에 민간 의견 적극 반영"
정부, 관세할당제도·세이프가드 추진
국회 특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제민일보 8/24 김경필 기자
한·미 FTA 협상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언론재단이 마련한 '김종훈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 초청 제21회 KPF포럼'이 24일 오후 제주 칼호텔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다.
이날 김 수석대표는 ‘한·미 FTA 협상 전망과 과제’주제발표를 통해 그간의 한·미 FTA 협상 주요 결과와 향후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협상 주요 결과
김 수석대표는 한·미 FTA 협상은 △상호 이익의 균형 △공산품 시장 조기 접근 △경쟁력 취약부분 민감성 보완을 통한 피해 최소화 △사회기본질서 및 공공성 유지하의 서비스 분야 긍정적 접근 △소비자의 혜택 및 후생이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농업분야는 국내 농업의 취약성을 감안, 민감품목을 최대한 반영하고 관세할당제도 관리방식과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을 통해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귤은 제주의 생명산업임을 감안해 지난 8월15일 미국과 교환한 1차양허안에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장 15년의 기타단계에 포함시켜 향후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혀 관철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그는 이어 "섬유분야는 우리측이 완화된 원산지 기준을 주장한 반면, 미측은 엄격한 원산지 규정 도입과 섬유 세이프가드 도입을 주장, 의견대립 상태"라고 전했다.
또 의약품 분야는 미측이 우리측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반발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으나, 향후 양측은 선별등재방식 도입을 전제로 세부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향후 대응방향
김 수석대표는 향후 한·미 FTA 협상은 "1·2차 협상을 통해 파악된 기본입장을 토대로 양측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진행될것"이라며 "우리측 민감성 및 관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양허안 및 유보안 협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협상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협의를 거쳐 양허안 및 유보안을 지속 보완해나가는 한편 협상전략 및 결과를 국회내 '한·미 FTA 특위'에 수시 보고하고 국회와 민간 의견을 협상과정에 반영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