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몰락은 제주사회 붕괴
◆한·미FTA 대응 감귤산업 발전방안 용역 중간 보고서
제민일보 6/21 좌용철 기자
한·미FTA가 체결돼 미국산 오렌지와 농축액이 무관세로 쏟아져 들어왔을 때 10년 후 제주사회의 모습은 어떨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규모가 수치로 제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미FTA 대응 감귤산업 발전방안 용역(책임연구원 고성보 제주대 교수) 중간보고는 한·미FTA가 감귤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연관 산업은 물론 생산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10년간 9조원에 육박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FTA가 제주도민 생사(生死) 좌우
연구진은 우선 한·미FTA가 발효돼 오는 2008년부터 5년 동안 관세가 완전 감축될 경우 10년간 1조6878억원의 직접적인 조수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선 오렌지의 경우는 2004년(15만4000t)에 비해 147%가 늘어난 38만t, 농축액은 3만9000t에서 79%가 늘어난 7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제주감귤 재배면적은 2004년에 비해 32%, 조수입은 61%나 감소하게 된다. 2017년에 이르면 감귤 조수입은 현재 연간 61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급락한다.
물론 관세철폐 기간을 10∼20년으로 연장하면 피해규모는 1124억∼583억원으로 다소 줄어든다.
이 같은 직접 피해뿐 아니라 감귤 유통·가공 빛 관련 서비스 영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감안하면 연간 1998억원(5년 관세감축)의 피해규모로 늘어난다.
여기에 생산유발효과(3223억원)와 부가가치 유발효과(2004억원), 소득유발효과(1730억원) 등도 덩달아 감소, 이 같은 피해액까지 합치며 연간 피해액만 9000억원을 육박한다.
한·미FTA가 발효돼 10년이 지나면 제주지역경제 피액액은 8조9550억원에 달해, 한 마디로 제주지역 경제는 쑥대밭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대기정화·홍수조절·경관 등 감귤산업의 공익적 기능은 제외된 것으로, 이 부분까지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치로 늘어나게 된다.
▲한·미FTA 대처 어떻게 해야 하나
감귤류에 대한 수입장벽 해체는 제주감귤산업의 몰락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감귤산업을 국가단위 산업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미 FTA가 사실상 제주도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감귤류를 협상 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노력이 한층 더 강화돼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늦게나마 제주감귤산업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은 의미 있는 자세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일 품목단위의 발전계획으로는 최초로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의 ‘제주감귤산업 육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한·미FTA 제2차 본협상에서 제주감귤이 협상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도민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2차 협상에서는 품목별 양허협상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 협상단을 상대로 “제주경제 파탄내는 한·미TFA 반대”라는 구호 아래 감귤을 협상대상 품목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도 치밀한 논리를 개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
한·미FTA가 제주도민의 생존권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설득·대응전략 마련이 당면한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