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이후 벼랑에 선 제주감귤의 미래?
[제언] 대체산업 지금부터 준비를 서둘러야
제주의소리 9/6 진성효 시민기자
올 여름은 하루하루가 정말 보내기 힘들 만큼 보내기가 힘든 여정이었다.
갑자기 서늘한 날씨에 절기의 고마움을 느끼며 살맛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기분이다.
오늘 6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제3차 한 · 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열린다. 지난 6월과 7월이 1,2차 협상이 탐색전 성격이었다면 이번에는 양국간 상품 양허안(개방안)과 서비스, 투자유보안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 진행될 전망이다.
분야별 어떤 상품에 대해 몇 년에 걸쳐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구체적 개방시기와 방법 그리고 대상 등 개방수위를 놓고 양국은 적지 않은 갈등과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감귤과 관련하여 정부측은 쌀시장은 절대 개방 불가라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양국 협상 전에 사전 교환한 양허안(개방안)에 보면 한국 농업분야에서 최저 20%이상만 개방 예외에다 감귤에 대한 극비로 되어있어 감귤산업이 미래가 어둡기만 하다.
양국간 최적의 협상결과에 따라 개방안에 대한 윤곽이 나오겠지만, 지난 오렌지 개방이후 감귤 재배면적이 상당 감원됐고 감귤농사를 집단적으로 포기하거나 마땅한 전업이 없어지면서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주지하는 바가 크다.
◇ 한 · 미 FTA 협상, 왜 서두르는가?
이번 협상은 한 · 미 FTA의 경제방향과 성패를 좌우할 만큼 그 중요성은 아주 크다.
무역을 먹고 살아가는 경제구조로서는 달리 선택이 없기에 타결을 서두룰 수 밖에 없다. 세계화시대에 대미 수출 전략상품을 늘리고, 취약상품에 대해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 존립 및 미래 발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할 것이다.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도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피해가 우려되는 감귤 등 농업분야에 대한 치밀한 대응전략과 선택이 없이 전장에 내몰리는 현실에서 ‘준비없는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 자성과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산자부 통계를 보면 지난 상반기 우리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의 점유율은 불과 2.5%에 그쳐 24년에 만에 최악으로 추락한 실정이다.
주변 경쟁국가인 중국은 이를 호기로 삼아 저가 공세를 펴며 점유율 확대에 혈안이 되고 있으며, 이미 한 · 미간 자유협정을 맺은 멕시코는 수출확대를 통해 경제가 급신장하고 있다는 것은 한 · 미 FTA의 조기 타결이 국제사회에 선점적 지위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국내에서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 간 협상기간은 별로 없다. 미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협상시한이 내년 6월말로 임박하다보니, 2008년 미 대선을 고려한다면 이번 협상에 실패할 경우 언제 또 다시 온다는 기약도 없다.
이번 만큼은 세계경제의 중심축에 있는 미국과의 무역 흑자기조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협상에서 부각되는 주요 쟁점사안으로 농업, 섬유, 자동차, 의약품, 금융분야 등의 관세철폐 단계와 시장 개방수위, 개성공단제품의 자국산 인정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산물의 개방수위를 놓고도 한국은 15년내 관세를 철폐하고 쌀등 민간품목에 대하여 제외해 달라는 입장인 반면, 미국에선 쌀을 포함하여 관세 유예기간을 10년간 한정해 달라는 비공식 정보도 들려온다. 협상기간 중 현지에서 농민 등 노동자 단체에서 평화적 FTA 시위도 끝까지 할 지 주목된다.
◇ 벼랑에서 선 감귤산업
한 때 ‘금귤’ 내지는 ‘대학나무’였던 제주의 생명산업, 감귤이 왜 벼랑으로 떨어질까?
미국 캘리포니아 농민들은 한 · 미 FTA 협상에 대비하여 오래전부터 맛과 시기 등 경쟁력에서 탁월한 양질의 모로코산 감귤을 수입, 재배해오면서 오렌지에 이어 감귤을 개방 민간 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미국 협상단에 적극 포함시켜 빈틈없는 대응전략을 준비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제주 농민들은 감귤을 협상 제외품목 내지는 민간품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측에 요청한 바 있으나, 국익에 밀려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도백선거에서도 모 후보가 한·미 FTA협상에서 제주감귤을 정부 측 내지는 상대국에 설득하여 협상품목에서 제외하게 하겠다고 무책임한 공약(空約) 수준이, 한·미 FTA 실무협상에 임하는 우리 현주소다.
이번 미국측이 노리는 감귤은 모로코산 ‘멀카프종’으로 맛이나 모양등이 제주감귤(탄저린계 온주밀감)과 아주 흡사하며 출회시기도 휴경기에 맞춰 저가공세가 예상되어 개방 후 국내시장에서 게임이 안된다고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 중부지방의 오렌지 주산지인 엑스터지역에서 오렌지의 농한기 대체상품으로 6월에서 10월 동안 한국 감귤의 휴경기를 틈타 집중 생산하여 수출하게 된다.
미국내 탄저린계 감귤소비량은 전체 오렌지의 현재 3%에 불과하지만 한국등 아시아 국가와의 농산물 FTA 협정이 체결되면 해외로 판로가 열린 것에 대비하여, 오렌지에서 감귤로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다.
관세부과에 있어서도 네이블오렌지가 제품가격의 50%정도 밖에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지만, 탄저린계 감귤은 144%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현재로선 별 재미를 보지 못하는 셈이다.
현재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최악인 경우 마지노선으로 민간대상 품목으로 하락조정해서라도 ‘오렌지계’와 ‘탄저린계 감귤’이 ‘동일 감귤류’로 분류하여 오렌지 수준인 ‘50% 동일 관세율’의 부과로 수출로 이익을 만회하려는 승부수까지 노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탄저린계 감귤이 네이블오렌지와 동일 감귤로 같은 관세를 적용하여 국내 수입이 될 경우 감귤산업의 폐해는 심각하다.
제주감귤농협은 부산항 도착가격이 3년간 제주감귤 평균 도매가의 77% 수준으로 보고 있다. 지난 오렌지 개방, 수입으로 제주 감귤면적이 30% 이상 줄어든 바 있어, 급매물 출회 및 지가 폭락도 우려된다. 따라서 이번 협상결과 탄저린계 감귤까지 저가로 국내에 수입될 경우 감귤농가는 물론,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감귤 대체산업 등 해법을 준비할 때 ...
한 · 미 FTA이후 감귤산업의 구조조정과 신성장 대안사업에 대해 준비할 때다.
2004년 4월 1일 한 · 칠레 FTA 협상이 타결되어 발효되었다. 협상당시만 해도 포도, 키위, 복숭아가 양국간 협상결과 가장 큰 피해를 예상한 전국 농민단체 등에서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목숨 걸고 수입개방에 절대 반대를 한 적이 있었다.
현실은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 · 칠레 FTA 발효이후 농림부 자료를 살펴보면, 시설포도인 경우 2003년도와 2005년도 대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비교하면 22, 23%로 증가했고, 가격도 13% 정도가 올랐다. 키위도 같은 비교년도 면적 및 생산량이 11,42% 증가했으며, 가격은 무려 42% 정도 폭등했다. 복숭아도 생산면적이나 가격은 5.6%~6.6%로 떨어졌으나, 생산량은 18.1% 정도 증가했다.
문젠 자유무역협정은 양국간 자국에 유리한 상품을 무기로 균형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어느 협상이건 상대가 있고, 멀리보며 접근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고, 확실히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시장도 있다.그러나 지킬 것은 지키고, 작은 것은 미래 큰 것을 위해 버려야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한·미 FTA에서 우리 요구안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유연한 대응전략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당면과제다.
농민등 관련단체에서도 현재 처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십분 인식하여 현재보다 미래를 지향한 자존과 국익이 공존하는 평화적 시위이 전제되어야 하며, 국익을 저해하거나 한 · 미 FTA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무조건적 반대행동도 삼가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도 미국의 장기 FTA 플랜와 달리 오늘의 위기상황을 자초한 책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벼랑에 선 감귤농업의 활로 모색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한·칠레 FTA 협상당시 피해보상액에 산정에 있어 논란이 많았다. 농업경제연구원은 과수농가 10년동안 생산감소액을 3035억원 추정한 데 반해, 한양대는 5860억원으로 추정했다. 결국, 농민들의 저항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는 2010년까지 1조2천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한 · 미 FTA 협상에 대한 감귤 피해액 산출에 있어서도 정부와 제주도간 뚜렷한 시각차와 감귤의 협상대상 제외요구도 반영될지 의문이다.
한국농업경제연구원에서 이번 양국간 협상결과 감귤 피해액이 2004년 감귤조수입(6105억원)을 기준으로 최소 1433억원~최대 1959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 용역을 맡은 제주대 고성보 교수는 한 · 미 FTA 피해액을 직접적으로 계상할 수는 없지만 감귤 연관산업 공익적 가치 평가까지 합쳤을 경우 연간 1조626억원 추정하고 있다. 피해액의 차이는 민감성 정도, 가격하락률, 기준년도 등 적용요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 미 FTA 대응한 감귤특별대책위(대책위)는 제주 감귤이 국내 제1의 과수이며, 제주 전체 농업인의 86%가 재배하는 지주산업인 동시에 생명산업이라는 점에서 국내 쌀과 제주 감귤의 개방시 사태는 심각하며, 이로 인한 감귤 피해액도 무려 2조이상이 발생하여 주력산업이 몰락을 자초하고, 이는 지역사회의 붕괴와 직결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상도 개방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대비해 마련한 ‘소득보전직불제’나 ‘폐원비’등 선례를 충분히 감안하여 실질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직접적인 피해 보상외에도 위기에 선 감귤생명산업의 대안산업 지원도 시급하다. 폐원에 따른 입지가 양호한 지역은 과거 펜션이후에 신성장 대체산업 개발 · 허용하고, 개발여지가 없는 곳은 토지은행을 통한 토지매수로 대단위 농원조성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검토할 수 있다.
폐원농가 및 부재농지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지주간, 조인트 개발방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하여 골프장, 승마장등 종합관광단지로 개발을 허용하거나, 제주 청정 세계자연유산 후보지 입지를 최대한 활용한 ‘실버타운(시니어 콤플렉스)’, 서구형 친환경 ‘고급전원주택단지’ 조성(타운하우스), 한류등 국내외 관광객에 대비한 생태, 교육학습장을 주제로 한 ‘팜스테이’, ‘야영장’, ‘자연휴양림 등 특별자치도 핵심산업과 연계한 틈새상품 대안등 차세대 특별자치도에 대비한 성장 관광모델과 다양한 개발방식도 모색할 수 있다. “한라산에 인공 달을 띄워서라도, 금귤의 제주경제로 돌아가야 한다” <진성효 · 드림랜드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