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FTA 3차협상 파행 위기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08 11:37:15      ·조회수 : 3,976     

FTA 3차협상 파행 위기
한미, 의약품·무역구제 놓고 충돌…美협상장서 한 때 철수
제주일보 9/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공식 개시 첫날인 6일 의약품 및 무역구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결렬 위기에 처했다.

이날 열린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회의에서 미국측 협상단은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협상장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은 선별등재 및 가격 결정 과정에 자국 업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하며 신약 특허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다가 우리 협상단이 소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에 우리측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회의 협상단이 더 논의를 진행하자며 설득을 하자 다시 협상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무역구제 분과회의에서는 우리 협상단이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남용문제를 거론하자 미측이 불만을 표시하며 세이프가드에 한해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였다.

미국은 우리 협상단의 주장에 대해 무역구제 관련 제도의 변경은 정치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우리측 협상단 관계자는 “심지어 작업반의 명칭을 두고서 우리는 ‘무역구제’라는 용어를 쓰지만 미국측은 ‘세이프가드 작업반’이라는 표현을 쓰고있어 가장 기본적인 명칭 통일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월 2차 협상의 경우 미국이 의약품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을 결렬시켰다면 이번 3차 협상에서는 반덤핑 문제 등을 둘러싸고 우리측이 먼저 협상을 결렬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재계는 이번 FTA 협상을 둘러싸고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로 미측의 무역구제 조치 남용을 거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협상단도 이 문제는 최소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69 감귤박람회조직위·서울제주도민회, 감귤산업 발전 업무협약 1 기획정보과 2023-07-13 2150
1968 "과원 특성에 맞는 관리가 고당도 감귤 만들어" 1 기획정보과 2023-07-06 2069
1967 감귤농가 골칫거리 감귤궤양병, 친환경 미생물제제로 잡는다 1 기획정보과 2023-07-04 2302
1966 장맛비에 제주감귤·땅콩도 병해 비상…"농작물 관리 주의해야" 1 기획정보과 2023-07-03 2473
1965 장마철 노지감귤·단호박 피해 우려…제주도 "관리 주의" 1 기획정보과 2023-06-30 2311
1964 “가격 널뛰기 더는 안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초읽기’ 1 기획정보과 2023-06-30 2187
1963 제주도, 7월 한달간 하우스감귤 소비촉진 행사 1 기획정보과 2023-06-29 2388
1962 제주특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 적극 활용하자 1 기획정보과 2023-06-29 2341
1961 감귤농축액·생수 5월 제주수출 견인 1 기획정보과 2023-06-29 2997
1960 "장마철 살균제 분해기간 주의…산 함량 조절 관건" 1 기획정보과 2023-06-29 2641
1959 제주감귤, 3高 위기 속 조수입 1조원 돌파...'역대 최고 성과' 1 기획정보과 2023-06-26 2796
1958 제주 감귤산업 현안, 어떻게 풀어야 하나 1 기획정보과 2023-06-23 2702
1957 제주시농협 전문생산단지 최우수 평가 1 기획정보과 2023-06-23 2916
1956 여름철 재해 대응 농작물 안전관리 추진 1 기획정보과 2023-06-22 3660
1955 “제주감귤, 규격 외 상품 가공·수출 방안 찾아야” 1 기획정보과 2023-06-21 3399
1954 공영홈쇼핑, 4만원대 '농협과일맛선' 론칭…"6종류 엄선" 1 기획정보과 2023-06-21 2414
1953 감귤농축액 품질 개선 노력 얼마나 했나 1 기획정보과 2023-06-21 2429
1952 제주, 노지감귤 '근역제한재배' 도입 추진...생산비 절감 기대 1 기획정보과 2023-06-21 2394
1951 제주산 신선농산물 수출시장 동남아 등 다변화 주력 1 기획정보과 2023-06-21 2115
1950 [독자기고]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노력하자 1 기획정보과 2023-06-19 2006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