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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呪)문(文)처럼 외우는 “쌀과 같이”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18 10:14:50      ·조회수 : 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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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b>주(呪)문(文)처럼 외우는 “쌀과 같이”</b></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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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3">제주일보 10/18

다섯 차례 열리게 돼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의 일정은 현재 절반 이

상이 지났다.

오는 23~27일 제주에서 4차 협상을 마치면 단 한 차례만 남겨놓게 된다. 한·미 양국

이 연내에 협상을 모두 끝내겠다고 하고 있으니 협상은 이제부터가 중대 고비다.

그래서 이번 4차 협상이 끝나면 협정의 대체적인 윤곽을 그려볼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특히 4차 협상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양국의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안이 제시될 예

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제주에 온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한·미 FTA 협상품목에서 감귤은 쌀

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며 쌀·쇠고기·돼지고기 등과 함께 협상주력 품목이라고 말했

다.

우선 우리 도민들은 박 장관의 말이 역대 수많은 농림부장관이나 관계자들이 늘 앵

무새처럼 이야기해온 바로 그 말이라는 점을 쉽게 발견한다.

“감귤을 쌀과 같이 잘 대접하겠다”

“제주도에서는 감귤이 육지부의 쌀처럼 중요하다”

아마 이제는 중앙 농정관리가 제주에 올 때는 술가(術家)의 주문(呪文)처럼 으레 외

우고 다니는 모양이다.

문제는 이 ‘주문’에 알맹이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저런 수사(修辭)를 가려내면 남는 것은 ‘감귤이 협상주력품목 중 하나’라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없다.

한·미 FTA협상에서 감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최소한의 협상대책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부가 감귤에 관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FTA협상대책을 하루

속이 도민들에게 제시해주기 바란다.

한·미 FTA협상과 관련해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이 시점에 한가하게 립 서

비스나 할 때가 아니다.

물론 우리 감귤농가의 처지가 아무리 절박해도 감귤만 예외로 협상을 피해갈 방법

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여건에서나마 감귤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감귤농

가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협상결과가 나오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또 협상과 병행한 국내 대책은 협상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왜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쌀과 대등” 운운이나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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