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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제주항 검문검색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1-05 15:08:34      ·조회수 : 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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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size="5">구멍뚫린 제주항 검문검색 </b></font>

<font size="4" color="blue">유사휘발유·비상품 감귤 등 운반 차단 못해...

장비 인력 부족·운송업자 비협조 등 문제 </font>

<font size="3">제민일보 1/4 김용헌 기자

최근 제주항 등 도내 항만을 통해 유사휘발유 밀반입·비상품 감귤 밀반출·AI 발생지

역 오리 불법 반입 등이 잇따라 발생해 항만 화물 검문검색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나

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지역에서 유사휘발유 8만ℓ를 공급받아 항

만을 통해 8차례 거쳐 도내에 유통시킨 업자를 3일 붙잡았다. 하지만 업자는 1년여

가까이 여러차례 밀반입하는 동안 항만 화물 검문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또 비상품 감귤이 항만 화물 검문검색과정에서 적발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유통되

다 단속된 사례도 지난해 169건에 85t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지난달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인 충남 논산에서 오리 3000여

마리가 2차례 걸쳐 제주항을 통해 도내에 불법 반입됐다.

이처럼 제주항 도내 항만을 통해 밀반입·반출행위가 성행하고 있지만 장비와 인력부

족, 운송업계의 비협조 등으로 항만 화물 검문검색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도내 대표적인 항만시설인 제주항의 화물 검색 인원은 제주해양관리단에서 투입된

청원경찰 10여명에 불과한데다 엑스레이 검문검색장비 없이 육안검사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장된 화물이나 컨테이너를 검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청원경찰이 검문검색을 위해 컨테이너나 포장된 화물을 개봉하려는 과정에서 운

송업자와 크고 작은 충돌도 빈번해 검색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인원과 장비 부족으로 다른 지역에서 제주항 등 항만에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검문

검색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항만을 이용한 화물 밀반출·입 행위에 대한 단속 대부분이 신

고나 제보에 의존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 해양수산본부, 제주해양경찰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

등 3개 기관이 제주항 등 주요 항만시설을 운영·관리하지만 지금까지 화물 검문검

색 관련 업무와 그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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