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한·미 FTA 감귤피해액 차이 왜?]중앙시각 ‘왜곡’ 때문
한라일보 8/11 강시영 기자
제주대 연구진, 농경연 발표 공식 반박
“시장규모·개방민감도 제대로 반영안돼”
한·미 FTA 협상 등의 과정에서 핵심 변수 중의 하나인 농산물 피해액 예측과 관련, 제주대 연구진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감귤 피해액 산출기준을 반박하고 나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한마디로 감귤시장 전체 규모와 개방에 따른 민감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중앙의 왜곡된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한미FTA 감귤산업 영향분석 용역 책임연구원인 고성보(제주대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는 10일 제주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FTA체결에 따른 감귤류 피해액이 차이가 나는데 대한 설명을 통해 “감귤시장 규모의 기준과 민감도를 뭘로 했느냐는 시각이 농촌경제연구원의 추정 피해를 작게 만들었고 그것이 논란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모형구성 자체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과 배 등의 민감도 수치는 굉장히 자의적이고 왜곡된 시각이라는 반박이다.
제주대 연구진은 지난 6월 2차 중간보고를 통해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감귤(생과)산업이 완전관세 즉시 철폐시 피해액은 연간 2천1백56억원, 5년 철폐시 1천6백88억원, 10년에 걸쳐 철폐할 경우 1천1백24억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4일 토론회에서 수입오렌지 관세 철폐로 인한 감귤의 연간 피해액은 최소 6백76억에서 최대 9백30억원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 제주대 연구진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감귤 피해 예측치는 사과 최소 9백80억∼1천5백24억에 비해 6백억원, 포도 8백71억∼1천4백21억원에 비해서도 4백40억원이 작은 것으로 분석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는가.
제주대 연구진은 이에 대해 세가지 관점에서 분석했다. 고 교수는 우선 사용된 모형이 상이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액 규모추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인 전체 시장규모 추정자료가 상이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대 연구진은 2004년도의 감귤조수입 자료인 6천1백5억원의 자료를 사용한데 비해 농촌경제연구원은 2002∼2004년 농림부 생산액 평균자료인 4천1백72억원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 교수는 2002∼2004년 평균은 감귤가격이 최저로 떨어졌던 비 정상적인 자료로 판단되어 안정적인 자료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감귤시장규모는 제주도의 2004년산과 2005년산 조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감귤의 민감도 설정에 있어서도 감귤은 오렌지 관세가 감축·철폐에 따라 어떠한 농산물 보다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교차 탄성치)이라는 전제하에 분석한 반면 농촌경제연구원은 관세감축에 따른 수입가격의 하락에 따른 국내산 가력하락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품목은 사과이고, 다음으로 감귤 등의 순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다소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했다.
고 교수는 결론적으로 “감귤에 시장규모와 시장반응 민감도를 반영해서 농촌경제연구원의 추정방식을 이용해 감귤생산액의 감소액, 즉 피해액은 제주대 용역팀의 결과와 큰 차이는 없으나, 차이의 원인은 시장규모 설정기준과 감귤과 사과의 민감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