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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b>‘감귤 회생 특단 대책’추궁 </b></font>

<font size="4" color="blue">국회 환노위·농림해양수산위·교육위 국감</font>

<font size="3">제주일보 10/21 고동수 기자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협상대

책과 해군기지, 교육개방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은 이날 제주도와 도교

육청 등에서 상임위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이날 농림해양수산위 국감에서 이강두 의원(한나라당)은 “제주를 대표하는 감귤은

지역내 농업조수입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미 FTA 협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감귤을 살리기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홍문표 의원(한나라당) 등도 “한미 FTA로 감귤은 물론 연관산업과 일반농업에도 동

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감귤은 육지의 쌀과 함께 FTA 협상에서 반드시 막아

야 한다”고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

조경태 의원(열린우리당)은 해군기지와 관련해 “만약 위급사태 발생시 부산에서 제

주까지 8시간이 걸린다”며 “이 경우 즉각적인 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져 국토 수호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감사반장인 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은 “국가 안보와 평화의 섬 이미지 및 주민 이

익간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며 “해군기지 태스크포스팀 자문위원회도 구성

되지 않았는데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앞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는 도내 젊은 층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

계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훼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

다.

의원들은 “좋은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수치로만 아니라 질적인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대책을 추궁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

뤄지지 않고있다”며 확실한 환경 보존대책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대학교, 제주대병

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교원 자질 평가, 초등독서교육 활성화, 제주대와 제주교

대 통합, 제주대병원 뇌물수수 및 비자금 사건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있었

다.

도교육청 감사에서 의원들은 “교육계의 온정주의 때문에 일부 부적격 교사들이 제

주교육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교원자질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해 부적격 교

사를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들은 독서교육 활성화와 관련해 “초등학교때부터 독서교육이 제대로 이뤄져

야 중학교-고교-대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문사서교사가 없는 도서관은 자칫

책대여점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걸맞은 외국어 교육 실시,

지역대학과 연계한 실업계고교 특성화 전략 마련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제주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제주대와 제주교대 통합 문제와 관련해 “사

회적 합의가 선행된 후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은 제주대병원 퇴직간부의 재직시절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제주대와 제주

대병원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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