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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등 1차산업 도미노 파산 우려"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7-11 10:13:18      ·조회수 : 3,437     

“감귤 등 1차산업 도미노 파산 우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등 '굴욕적 한.미 FTA 중단' 촉구
한라일보 7/10 강봄 기자
10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등 81명 민주노동당 지방의회 의원들은 ‘굴욕협상 한.미 FTA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동당 지방의회 의원단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가뜩이나 제주는 부동의 농가부채 1위 지역으로 더욱 열악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특별자치도 실시로 규제자유화의 논리가 전파되는 조건에서 지금처럼 국민들만 그 내용을 모르게 협상을 진행한다면 제주도는 감귤 뿐만 아니라 1차산업부터 도미노 파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미 FTA 추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자본의 투자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정부의 여론호도와는 달리 오히려 실업자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미국의 최대한의 이익만을 추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적 동의과정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과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미국과의 약속이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과의 약속은 중요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적 동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 지 정부의 태도가 의아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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