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발효시 감귤산업 2조원 피해
관세철폐시 재배면적 32%·조수입 61%감소 직격탄
타 작물·연관산업 연쇄 몰락·지역사회 붕괴 '경고'
제주의소리 6/21 이재홍기자
한·미FTA협상 여부에 따라 오렌지시장이 완전 무관세 개방될 경우 제주감귤산업은 10년동안 2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 재배면적은 32%가 줄어들고 특히 조수입은 61%가 감소해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은 몰락하고 제주지역 경제는 붕괴될 것이란 심각할 정도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한·미 FTA협상이 사실상 제주도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것으로 오렌지 등 감귤류를 협상 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키려는 제주도 당국의 노력이 한층 더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미FTA협상대응 제주도 감귤특별대책위원회가 제주대학교에 의뢰해 21일 공개한 '한·미FTA 대응 감귤산업의 발전방안' 용역 중간(2차)결과에 따르면 FTA 발효 10년동안 관세가 완전 감출될 경우 연관산업을 포함한 감귤산업 피해액은 1조9977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FTA 발효 관세철폐시 10년동안 감귤산업 1조9977억원 직접적인 피해
용역단에 따르면 감귤 및 연관산업의 시장규모(도매단계)는 8127억원으로 생산단계(조수입)가 6178억원, 유통단계(선별-포장-수송)1233억원, 가공단계(농축액) 303억원, 감귤관련서비스가 413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감귤 및 연관산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343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151억원, 소득유발효과 6529억원 등 2조8112억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감귤은 그야말로 회생할 수 없는 직격탄을 맞아 제주경제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외국산 수입감귤에 부과하는 관세는 2004년 기준 144%이다.
감귤관세가 5년내 완전 철폐되는지 또는 20년내 완전철폐되는지 시나리오에 따라 제주감귤 재배면적은 23~36% 감소하고, 감귤 생산량도 최소 22%에서 최대 35%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감귤재배면적 36%, 생산량 35% 줄고-오렌지 147%·농축액 79% 수입 증가
반면 신선오렌지류 수입은 현재 15만4천톤에서 최소(20년 관세 철폐) 33만9천톤(119%)에서 최대(5년 관세 철폐) 380만톤(147%)까지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추정됐다. 이중 미국산이 95%를 차지할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또 오렌지 농축액 수입도 늘어나 지금의 3만9천톤에서 최소 51%(5만9천톤)에서 최대 79%(7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다.
감귤재배면적이 줄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반면, 신선오렌지와 농축액 수입은 폭증하면서 제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귤조수입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연구원들의 판단이다.
현재 6105억원인 조수입은 5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될 경우 2279억원으로 65%가 감소하고, 20년 이내에 철폐된다 하더라도 3301억원으로 41%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감귤자급률도 25%에서 32%까지 떨어져 완전히 미국 오렌지 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관세철폐 기간에 따라 연간 678억원~1998억원 피해 불가피...감귤시장 사실상 미국에 내 줘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용역단은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감귤(생과)산업이 10년간 입게될 직접적인 피해액은 최소 5833억원에서 최대 1조6878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5년내 관세가 철폐될 경우 연간 1687억원의 조수입이 줄어들게 되고,20년에 걸쳐 관세가 펄폐되도 매해마다 583억원의 소득이 감소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감귤유통과 가공, 기타 서비스 등 제주감귤과 관련된 연관산업이 입게될 피해까지 감안하면 FTA발효 10년동안 감귤 및 연관산업이 입게될 피해는 최소(20년동안 관세 완전감축시) 6777억원에서 최대(5년동안 관세 완전감축시) 1조9977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매해마다 최소 678억원에서 1998억원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생산유발효과는 관세철폐 기간에 따라 1088억원에서 3233억원까지 줄어들게 되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680억원에서 2004억원, 그리고 소득휴발효과 최소 595억원에서 최대 173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감귤 공익적 역할까지 감안하면 상상 초월…타 작물·산업 도미노 붕괴로 제주사회 일대 혼란 경고
이번 용역을 맡은 제주대학교 연구진은 이 같은 피해액은 감귤(생과)과 직접적인 연관산업에 대한 피해만을 추정할 것으로 감귤산업이 공익적 역할에 대한 피해까지 감안할 경우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는 7월말 내 놓을 예정이다.
연구진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한·미FTA 협상에서 오렌지류 수입관세 철폐에 합의할 경우 감귤산업과 제주지역농업을 몰락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감귤면적 감소와 소득 감소는 타 작목 재배면적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해당 농작물의 생산량 증가로 직결되면서 연쇄적인 가력하락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또 일반농업은 물론 관광 등 타 산업의 연쇄몰락을 가져와 지역경제 혼란은 물론이고 자칫 지역사회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한·미FTA협상대응 제주도 감귤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강지용·제주대 교수)는 21일 오전10시 제주도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대학교가 제시한 용역중간 결과를 검토한 후 FTA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전략 기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