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농림보조사업 축소 안된다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30 09:31:14      ·조회수 : 3,442     

농림보조사업 축소 안된다
정부, 직접보조`축소 반면 융자 대체에 농가 반발
제주일보 8/30 고경업 기자
정부의 농림사업 방향이 농가에 대한 직접보조(무상지원)사업 중심에서 융자지원으로 변경되고 있어 농업인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신규 농림사업 계획 수립시 개별 농가에 대한 직접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대신 필요예산은 융자형태로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도 농림예산안을 편성,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의 이 같은 보조사업 축소 방침은 무상지원에 따른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와 퍼주기식 예산지원이라는 비난을 막기 위해 2, 3년 전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림예산 편성시 보조사업이거나 보조지원 성격이 강한 사업 대부분이 자체 심의과정에서 제외됐고, 몇몇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바뀐 뒤 기획예산처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당초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던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구축사업’은 채소·화훼류 시설하우스에 대해 고효율 난방시설 설치비용을 정부가 50% 보조,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사업비 중 직접 보조사업비가 많다는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체 심사과정에서 탈락했다.

또 내년도 사업에 반영된 ‘비닐하우스 재해경감 대책사업’은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보조지원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내부 논의과정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구입비의 50%를 정부가 보조해주던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사업’은 1998년부터 보조비율이 점차 줄어들다 현재는 보조금 한푼 없는 융자사업이 돼 버렸다.

도내 시설농가 일각에서는 “아무리 융자조건이 좋아도 담보능력 초과 등으로 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융자사업은 ‘그림의 떡’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그렇지 않아도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직접 보조사업마저 축소되거나 폐지돼 영농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편 만감류, 하우스감귤, 화훼 등 도내 시설재배 농가는 5000여 가구에 이른다.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1647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 총력 기획정보과 2015-09-24 3310
1646 고품질 감귤 개발 약속해놓고 1건도 성과 못내 기획정보과 2015-09-23 3646
1645 [사설]비상품 감귤 유통근절 결연한 의지 촉구 기획정보과 2015-09-23 3689
1644 "끝물" 하우스감귤 가격 호조세 유지 기획정보과 2015-09-22 3921
1643 세계속의 명품 감귤이 곧 제주의 미래.. 기획정보과 2015-09-21 3345
1642 제주의 미래, 세계속 명품 감귤로, 기획정보과 2015-09-21 3148
1641 경기도,수도권 주민이 가장 많이 사는 과일은? 기획정보과 2015-09-16 4128
1640 채소 비닐하우스에 감귤 재배 속출 기획정보과 2015-09-16 3971
1639 제주감귤농협"불로초"2015농식품 파워브랜드대전 국무총리상 기획정보과 2015-09-14 3625
1638 감귤후숙 등"얌체상혼"근절책 마련 기획정보과 2015-09-14 3605
1637 [사설]출하초기 비상품 감귤 유통 기쓰고 막아야 기획정보과 2015-09-14 3516
1636 열매솎기 저조 고품질 안정생산 먹구름 기획정보과 2015-09-11 3976
1635 노지감귤 소과비상, 열매 솎기에 총력을 기획정보과 2015-09-11 3810
1634 제주시, 감귤혁신에 800여억원 투자 기획정보과 2015-09-10 4093
1633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 준비 속도 기획정보과 2015-09-10 5206
1632 올해산 노지감귤 적정 관리 비상 기획정보과 2015-09-10 3562
1631 올해산 비상품 감귤,이달 말부터 도매시장서 "OUT" 기획정보과 2015-09-10 4749
1630 비상품감귤 11만9000톤...제주도,8만톤 수매 기획정보과 2015-09-08 3870
1629 올해산 노지감귤 지역별 생산량 차이 크다? 기획정보과 2015-09-08 3976
1628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 53만9천톤 전망 기획정보과 2015-09-08 3156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