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관세 철폐...감귤 붕괴 피해 최대 9조원
연관산업 외 환경 등 지역 전반 영향
제민일보 6/21 좌용철 기자
▲감귤뿐 아니라 타 산업 연쇄몰락…지역경제 혼란, 지역사회 붕괴 우려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기 시작해 감귤류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향후 10년간 지역경제 직·간접 피해규모가 최대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더욱이 이로 인해 농업과 관광 등 다른 산업의 연쇄몰락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극심한 혼란은 물론 심지어 지역사회가 붕괴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다.
감귤산업 발전방안 용역을 수행중인 제주대학교(연구책임자 고성보 교수)는 21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한·미FTA 대책회의에서 중간보고를 통해 한·미FTA가 발효돼 2008년부터 5년 동안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연관 산업을 포함한 감귤산업 직·간접 피해액은 10년간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다.
생산량 감소와 농축액 수입 증가 등으로 순수 감귤조수입 감소만 연간 16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감귤유통경비 196억원 △감귤가공 48억원 △감귤관련 서비스 66억원 등 연관산업 피해액까지 합치면 연간 1998억원, 10년 동안 무려 1조9977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공익적 기능 가치하락까지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상상초월’
더구나 감귤산업 직·간접 피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까지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연간 8955억원씩 10년간 9조원에 육박하고, 경관이나 공기정화·홍수조절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하락까지 평가할 경우피해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구진은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는 7월말 제시할 예정이다.
고성보 교수는 “한·미FTA 협상에서 감귤류 수입관세 철폐에 합의할 경우 감귤산업과 제주지역농업은 물론 타 산업의 연쇄몰락을 가져와 지역경제 혼란은 물론이고 자칫 지역사회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