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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b>감귤류 협상 제외 ‘불투명’ </b></font>

<font size="4" color="blue">한미FTA 협상…美, 모든 품목 관세 철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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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3">제주일보 10/26 김재범 기자

제주 감귤이 25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제4차 협상에서도 한국 정부의 수정 양허

안(개방안)에는 관세 철폐 예외 적용을 받는 ‘기타(미정) 품목’ 지위를 유지한 것으

로 확인됐다.

그런데 정부는 감귤류중 오렌지 수입 관세 50%를 이해하면서도 감귤 생과중 최고

144%가 부과되는 탄제린, 만다린 수입시 대응 인식은 부재, 앞으로 미국 감귤재배유

형의 변화나 중국측과의 개방 협상시 감귤의 운명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는 이날 중간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감귤을 포함한 1500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를 요구했지만 미국측 입장일뿐이며 양측간 협상의 기초

는 아닌 만큼 감귤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감귤류 자체 수입

은 미미하고 오렌지의 경우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후 관세율이 90%대에

서 현재 50%로 내려오고 감귤 보호장치를 작동해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미 FTA 농업분과장인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도 제주신라호텔에서 계속된

사흘간의 분과 협상을 마친 뒤 “농산물 284개 민감품목(기타품목)중 50여개를 더 줄

이는 등 미국측에 수정 양허안을 제출했는데 감귤의 종전 지위는 유효하다”고 밝혔

다.

하지만 미국측은 이날 한국측 제안에 만족스럽지 못한 반응을 보이며 사실상 거부,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품목별 개방 수위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따라 오는 12월 미국에서 이어질 5차협상에서 감귤의 운명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기타 품목’ 자체가 양허(개방) 제외 뿐만 아니라 세이프가드, 관세 부분감축, TRQ

제공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측은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

입, 저율관세할당(TRQ) 운용 방식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국은 5차 협상이전 또다시 수정된 양허안, 구체적인 특별세이프가드 품목 등을 미

국측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번 4차 협상에 이어 5차 협상에서도 당초보다 농산물 개방폭을 확대

하는 것이 불가피, 농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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