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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FTA기금 배정 불이익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21 13:01:50      ·조회수 : 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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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b>감귤 FTA기금 배정 불이익 </b>

<font size="4" color="blue">제주 총 326억 불과, 과수생전 1/7수준 전북보다 적어 </font>

<font size="3">제주일보 10/20

제주생명산업인 감귤이 FTA기금 배정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한나라당 예산·홍성)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 FTA기금 지원액을 보면 전체 4484억원중 전체 과수 생

산비중이 3.8%인 전북의 경우 345억을 지원한 반면 전북보다 과수 생산량이 7배

(24.9%)가 넘는 제주는 326억 지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는 과수생산량이 경북 다음으로 전국 2위인데, 배정된 FTA기금 325억원으

로 전국 6위에 불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수생산량 전국의 27,2%로 1위인 경북인 경우 이 기간동안 1636억원을 받아 제주

도의 5배에 이르고 있다.

또 전국 과수생산량의 7.5%인 충북도 630억원을 지원받았고 10.3%인 경남은 530억

원, 8.2%인 전남도 470억원을 지원받는 등 제주도에 비해 과수생산량이 현저히 낮

은 지역도 모두 제주도보다 많은 기금을 지원받았다.

홍문표 의원은 “FTA기금 지원이 지역별 생산비중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돼야 하지

만, 제주지역에 불공평하게 배정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그 원인은 중앙정부와 도

지사의 관심이 없는데 기인한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각 지역별 현황을 면밀히 파

악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해서 특정지역으로 기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려하라”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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