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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size="5">한·미 FTA 5차협상 개시 </font></b>

<font size="4" color="blue">농업·서비스 ‘신경전 치열’ </font>

<font size="3">제주일보 12/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4일 오전 9시(한

국시각 5일 새벽)부터 닷새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양측은 이날 빅스카이리조트내 옐로스톤콘퍼런스센터에 차려진 협상장에서 상견례

겸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날 기자들의 사진 촬영을 위해 10여분간 공개된 상견례 시간에 김종훈 우리측 수

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미소를 지으면서 간단한 인사말만 나눴다.

제주 바둑계의 최정상을 가리는 제33기 제주특별자치도왕위전과 동호인바둑대회가

3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농업분야`격돌 예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4일 오전 9시(한

국시각 5일 새벽)부터 닷새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양측은 이날 빅스카이리조트내 옐로스톤콘퍼런스센터에 차려진 협상장에서 상견례

겸 전체회의를 가졌다.

양측은 5차 협상 첫날인 이날 농업, 통관·원산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

자상거래, 지재권, 환경, 총칙 등 9개 분과 회의를 갖는다.

특히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를 놓고 팽팽한 장외 신경전이 벌어진 만큼 양측이 농업

분과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 분야의 경우 우리측은 지난 4차 협상때 미국의 시장 개방 확대 요구를 일부 수

용, 즉시-5년-10년-15년 관세철폐 품목중 230여개 품목의 관세 철폐 이행시기를 앞

당기고 관세철폐 예외 등 예외적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기타 품목수도 284개에서

235개로 줄였다.

양측은 그동안 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콩, 아보카도, 토마토 등 농업시장 개방확

대에 따른 한국내 영향이 비교적 작은 비민감 품목 위주로 논의를 진행했었다.

이번부터는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식용 콩, 오렌지, 감귤, 사과, 배, 감

자, 양파, 고추, 마늘, 참깨. 인삼 등 민감품목까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서비스 분과에서는 우리측이 요구해온 비자쿼터 허용 등에 대해 양측의 이견

이 좁혀질지도 관심사다.

이밖에 양측은 노동협정 위반사항 관련 의견이 제기될 경우 국내 절차에 따라 수용

여부를 상대국과 협의하거나 기각하는 `공중의견제출제도’의 도입과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 대상 범위, 특별한 위기때는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한하는 ‘일시

적 긴급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허용 등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는데 힘을 쏟을 것

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도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과 관련, 역외가공 논리를 내

세우면서 도입 필요성을 설득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협상중단`요구

한편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 등 20여명은 이날 오전 협상장 밖에

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협상 중단을 위해 미국 노동계 등과 연대해 미국 의회

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본격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뒤 ‘노(No), 노 FTA’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간단한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6일 한국에서 진행될 FTA반대 3차 궐기대회 시간에 맞춰 협상장 주변에서

집회를 여는 등 5차 협상 기간 내내 소규모 시위나마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

다.

@고위급 회담으로 분야별 타결 모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 양국이 오는 8일 섬유에 이어 농업분과

등 여러 분야에서 고위급 회의를 벌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협상 진척이 쉽지 않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위급 협상을 통한

전격적인 타결이 추진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 첫날인 4일(현지시각) 농업분과장을 맡고 있는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오전 분과회의를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실

무선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은 고위급으로 가서 논의하고 마지막에 가면 더 높은

수준으로 갈것 같다”고 말했다.

배 국장은 이어 “추가 개방안을 찔끔찔끔 내는 것은 의미가 없고 민감품목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나 수정 양허안(개방안)을 미측에 제시했는지 여부는 확인

을 거부했다.

금융서비스 분과장을 맡고 있는 신제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도 국책 금융기

관 허용범위와 관련, “미측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서 “산은과 우체국 금융 등 큰 쟁점은 실무급 논의도 지속하지만 고위급 논의가 필

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예정된 고위급 협상은 오는 8일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섬유 분과회의가 유일하

게 잡혀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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