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FTA 협상 '일방통행'
정부, 협상관련 문서도 3년간 비공개 방침…말로만 “자료공개·의견수렴”
제민일보 6/15 좌용철 기자
한·미FTA 체결을 위한 1차 본협상이 끝났지만 정부가 협정문 초안은 물론 협의내용까지 함구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3월 제주지역 공무원을 상대로 한·미FTA의 본질을 설명하겠다던 정부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5∼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FTA 1차 협상결과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백방으로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정부의 굳게 닫힌 입은 좀체 열리지 않고 있다.

중앙-지방정부간 의사소통이 막히면서 제주감귤 등 농업분야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제주도의 요구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1차 본협상 때 제시된 양국의 협정문 초안은 물론 협상결과도 철저히 비밀에 부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협상결과에 따른 맞춤식 대책을 강구하려 해도 정부가 ‘고급’정보를 내주지 않아 이번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철저하게 제3자 신세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분야에서는 수입쿼터관리방안과 농산물특별세이프가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컸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더구나 농업분야에 관한 양국 입장이 명시된 협정문 초안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협정문 초안뿐 아니라 협상때 주고받은 문서도 향후 3년간 비밀문서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지난 3월16일 공무원을 상대로 한·미FTA 설명회를 갖는 등 앞에서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작 필요한 정보는 감추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가 말로는 정보공개·의견수렴 운운하면서 가장 기초자료인 협정문 초안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맞춤식 대책을 마련하려해도 불가능, 현재까지는 우리의 요구만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