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어떤 상품에 대해 몇 년에 걸쳐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구체적 개방시기와 방법 그리고 대상등 개방수위를 놓고 양국간 적지 않은 갈등과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감귤과 관련하여 정부측은 쌀시장은 절대 개방 불가라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협상전에 사전 교환한 양허안(개방안)에서 한국 농업분야에서 최저 20% 개방 마지노선에다 감귤에 대하여는 극비로 붙여지고 있어 미래가 어둡기만 하다.
과거 ‘금귤’ 내지는 ‘대학나무’였던 제주의 생명산업, 왜 벼랑으로 떨어질까?
주산지인 미국 캘리포니아 농민들은 한미 FTA 협상에 대비하여 오래 전부터 맛과 시기등 경쟁력에서 탁월한 양질의 모로코산 감귤을 수입, 재배해오면서 오렌지에 이어 감귤을 개방 민간 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미국 협상단에 적극 포함시켜 빈틈없는 대응전략을 준비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제주 농민들은 감귤을 협상 제외품목 내지는 민간품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측에 요청한 바 있으나, 국익에 밀려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도백선거에서도 모 후보가 한미FTA 협상에서 제주감귤을 정부측 내지는 상대국에 설득하여 협상품목에서 제외하면 된다는 공약(空約) 수준이, 한미FTA 실무협상에 임하는 우리 현주소다.
이번 미국측이 노리는 감귤은 모로코산 ‘멀카프종’으로 맛이나 모양등이 제주감귤(탄저린계 온주밀감)과 아주 흡사하며 출회시기도 제주 감귤이 휴경기인 6~10월에 맞춰 저가공세가 하게되면 국내시장이 잠식을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 오렌지 개방으로 감귤면적이 30% 이상 줄어든 바 있어, 급매물 출회 및 지가 폭락도 우려된다.
한미FTA이후 감귤산업의 구조조정과 차세대 대안사업도 불가피하다. 어느 협상이건 상대가 있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 결국 이번 한미FTA에서 우리 요구안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유연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국가와 지자체도 미국의 장기 FTA 플랜와 달리 오늘의 위기상황을 자초한 책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벼랑에 선 감귤농업의 활로 모색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한·칠레 FTA 협상당시 피해보상액에 산정에 있어 논란이 많았다.
결국, 농민들의 저항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는 2010년까지 1조 2000억을 지원 약속을 했다. 이번 한미FTA 협상결과 감귤 피해액 산출에 있어서도 정부와 제주도간 뚜렷한 시각차와 감귤의 협상대상 제외요구도 반영될지 의문이다. 한국농업경제연구원에서 최소 1433억원~최대 1959억원을 추정하고 있는 반면, 용역팀 제주대 고성보 교수는 감귤 연관산업 가치까지 연간 1조 62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미FTA 대응한 감귤특별대책위(대책위)는 제주의 생명산업임이란 전제하에서 피해액이 무려 2조이상을 추정하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 보상외에도 위기에 선 감귤 차세대 대안산업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폐원에 따른 입지가 양호한 지역은 과거 펜션이후에 대체상품의 개발을 허용하고, 개발여지가 없는 곳은 토지은행을 통한 토지매수로 대단위 농원조성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