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감귤사수 ‘예측불허’
한라일보 9/11 강시영 기자
미국, 모든 농산물 10년내 관세철폐 요구

한국, 농산물 양허안 수정 제시키로 주목

감귤대책위 긴급회의…협상제외 요구키로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한·미 FTA 3차 본협상에서 미국측이 감귤류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이에대해 우리측도 농산물 양허안을 미국에 수정 제시키로 해 당초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분류됐던 감귤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열린 이번 시애틀 3차협상에서 미국이 5단계(즉시, 3, 5, 10년 이내, 기타)로 분류한 기존의 섬유 개방안을 조정해 개방의 단계와 시기를 단축한 수정안을 우리측에 제시하는 대신 우리의 취약분야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우리측은 추후 섬유개방에 따른 미국측의 수정안을 검토, 우리의 농산물 양허(개방)안을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4차 본협상(10. 23∼27)이 개시되기 이전에 수정 제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행 관세를 유지토록 하는 내용의 개방제외 품목에 포함된 쌀, 쇠고기, 감귤, 사과, 배 등 2백84개 품목에 대한 양허안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측은 이번 3차 협상에서 섬유 등에 대한 조기관세 철폐와 농축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해선 개방 제외와 장기간에 걸친 관세철폐를 주장했다. 이에대해 미국측은 쌀을 포함한 예외없는 농산물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산물 분야와 관련, 미국은 쌀을 포함한 1천4백52개 농산물 품목을 10년내에 완전개방할 것을 우리정부에 요구했다.
　한·미 양국이 FTA협상에서 상품무역과 섬유, 농산물 분야에 대해 서로 수정 양허안을 제시키로 함에 따라 농산물 양허제외 품목에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감귤사수에 다시 한번 비상이 걸렸다.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농업분야는 일단 한국에 돌아가서 관련부처와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해 우리 농산물 시장의 개방 폭이 당초 양허안에서 후퇴할 수도 있음을 암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미FTA협상 대응 감귤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강지용)는 9일 오후 긴급히 제5차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감귤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감귤류는 당초 양허안대로 반드시 협상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대응을 강구키로 했다.
　감귤대책위는 앞으로 외교통산부와 농림부의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해 취득하는 한편 금주중 농림부와 외교통산부를 방문, 감귤의 협상제외 타당성을 설명키로 했다.
　한편 향후 농업분야 협상에서는 농산물 품목별 개방시기 등 양허 범위에 대한 세부논의와 특별긴급관세(SSG) 도입, TRQ(저율관세할당) 운용방식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