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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b>제주 1차산업 위기감 고조 </b></font>

<font size="4" color="blue">한-중, 한-EU 자유무역협정 협상 내년 개시 </font>

<font size="3">제주일보 11/23 김재범 기자

정부가 내년 초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는데 이어 빠르면 내

년 중국, 유럽연합(EU)과도 협상 개시 방침을 피력, 제주 감귤은 물론 1차산업 전반

에 걸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EU와의 FTA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24일 공청회를 가질 예정인데 EU

이사회가 내년 2∼3월 중 한국과의 협상을 승인할 경우 본격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앞서 최근 하노이 통상장관회담에서 중국과 산·관·학 공동연구를 1년간

진행키로 합의,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이처럼 농산물 교역 수입규모면에서 1∼3위를 달리는 이들 나라

와 FTA 협상을 체결하고 개방 수위 폭을 확대할 경우 제주지역 1차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현재 4차까지 진행중인 한미FTA 협상의 경우 피해 규모가 감귤의 경우 ‘개방예

외품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렌지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10년간 무려 2조원에 이

르고 양돈업을 비롯한 축산업도 연간 215억∼2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경우 감귤품목은 제주와 비교할 때 생산량만 30배 안팎 많아 수

출량을 늘릴 경우 사실상 ‘직격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며 밭작물, 수산업 등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EU와 FTA가 체결돼 세계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EU산 돼지고

기와 맥주보리 등 관세가 폐지될 경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중국이나 EU와 FTA 협상을 시작할 경우 주요 농산물 품목의 민감성을

고려, 개방에서 제외시킬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져 이의 실현 여부

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비전과 개방화에 대비한

보호대책 등을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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