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개방의 파고가 갈수록 태산이다. 미국, EU(유럽연합)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데 이어 중국과도 협상을 본격화할 조짐이다. 정부가 이르면 내달 중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라 한다. 가뜩이나 여러 국가와 FTA를 잇따라 체결해 제주의 1차산업이 심란해 있다. 그런데 이제는 그보다 후폭풍이 거센 대형 쓰나미가 예고돼 있다.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몰아치는 ‘FTA 펀치’에 농업계가 그로기 상태다.
본란에서 거론한 바 있지만, 한·중 FTA는 제주의 1차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잖아도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1차산업은 중국산 농산물에 점령당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마당에 관세마저 철폐돼 중국산이 물밀듯이 수입된다면 그 결과는 뻔할 뻔자다. 특히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대하다. 한국농촌경제원 조사 결과 지난 2009년 기준 중국 감귤은 96만ｔ을 수출(전 세계 물량의 42.6%)해 온주 밀감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한·중 FTA가 미국이나 EU 등 여타 국가와의 FTA와는 그 차원이 다를 것으로 보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듯 한·중 FTA는 제주 1차 산업의 근간을 흔들리게 할 회오리인데, 정부는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으니 제주 입장에선 팔짝 뛸 일이다.
물론 그 필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 중국은 13억 인구를 거느린 거대 시장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4%에 달할 정도로 교역규모가 엄청나다. 따라서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 수출산업, 더 나아가 한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기 마련이다. 여타 FTA가 그렇듯이 희생양은 1차 산업, 특히 농업분야다. 따라서 정부가 FTA 추진으로 인해 초래되는 관련 산업의 부정적 영향과 그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중국과의 FTA를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주문하는 이유다. 그렇지 않고 성과에 집착하듯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바엔 차라리 농업분야를 빼서 추진하는 게 경우에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