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직접보조사업 축소 재고돼야
제주일보 8/31
정부의 농림사업 추진 방침이 농가에 대한 직접보조사업 즉, 무상지원사업 중심에서 융자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한다. 직접보조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영농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다.

하지만 농가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융자받을 여건도 안 돼 영농의욕까지 생기지 않는다고 토로하고 있다니 문제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농림정책이라도 농가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없다.

농림부의 방침이 재고돼야 하는 근본적이고도 현실적인 이유다.

보도에 따르면 농림부는 신규 농림사업계획 수립시 개별농가에 대한 직접보조사업 대신 필요한 예산은 융자형태로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2007년도 농림사업 예산안을 편성해 기획예산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한다.

농림부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무상지원에 따른 수혜농가들의 ‘도덕적 해이’와 ‘퍼주기식 예산지원’이라 비난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2, 3년 전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내 감귤·화훼 등 5000여 시설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신규사업은 물론 노후시설 교체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크게 겪게 됐다. 예컨대 올해부터 시범 도입될 예정이었던 ‘시설원예 고효율 에너지절감 구축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직접보조 비율이 50%나 된다는 이유로 자체 심사에서 빠졌다. 화훼 및 채소류 농가에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무산된 것이다. 또 ‘비닐하우스 재래경감 대책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전환됐다.

문제는 융자조건이 좋다 해도 담보능력이 없거나 초과한 농가는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이들에게 융자사업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농산물 개방 확대와 고유가 등으로 영농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은행 빚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어려운 농가들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농림부는 이들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한다.

융자사업이 농가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직접보조사업을 검토하기 바란다.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를 전제로, 사업자를 엄정 심사하고 사후 관리를 엄격히 하면 종전에 문제가 됐던 ‘도덕적 해이’와 ‘퍼주기식 지원’이란 비난은 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