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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협상 제외 ‘살얼음판’ </font><font size=3 color=blue>

한미 FTA 계절관세 도입 촉각 </font>

2007년 03월 20일 (화) 제주일보 <font size=3>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막판 절충이 시작된 가운데 제주도에서 고수해온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 방침에 불안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19일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날부터 21일까지 3일간 서울과 워싱턴에서 FTA 협상 타결을 위한 고위급협상에 들어갔다.

농업부문 회담에서는 쌀과 쇠고기, 감귤 등 민감품목에 대한 개방수위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되고 있어 그동안 미뤄져온 감귤류 향방에 있어 최대 고비처를 맞고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날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 완전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쌀만은 결코 양허대상으로 할 수 없다’면서 ‘쌀 고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감귤 등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계절관세와 수입쿼터(TRQ) 등의 개방 완충장치를 활용해 농업부문 양허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농업계 일각에서는 감귤류의 ‘계절관세’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있다.

이미 체결된 한·칠레 FTA 협정에서도 최대 민감품목이었던 포도가 계절관세로 적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과 미국간 FTA 협상에서 오렌지 양허 유형이 ‘계절관세’로 결정된 바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쟁점을 줄여 다음주 서울에서 통상장관급 회담을 갖고 완전 타결에 나설 방침이어서 협상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font>김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