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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감귤명령제 단속 허술 </font>

2007년 02월 08일 (목) 제주일보 <font size=3>


서귀포시의 감귤유통명령제 단속이 허술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훈 의원(열린우리당)이 지난해 11월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귤유통명령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4일부터 서귀포시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했다.

감찰결과 서귀포시는 주간 19개반, 야간 3개반 등 민간인 단속반을 운영하면서 단속에 따른 점검일지를 전혀 기록하지 않았고, 우천시 단속반에게 전혀 역할을 부여하지 않아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무원들로 편성하도록 한 서귀포시의 단속반을 민간인으로만 편성, 감귤유통명령 단속과정에 대한 지도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유통명령제 지침상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읍·면·동별로 교차단속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서귀포시는 감찰 때까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는 등 유통명령제 단속 및 지도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민간인 단속반들이 개인상회와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해 감귤유통명령제 특별감찰을 벌여 5건을 지적하고 유통지도 단속관련 문제점 등 13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font>
송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