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보조사업 축소 안된다
정부, 직접보조`축소 반면 융자 대체에 농가 반발
제주일보 8/30 고경업 기자
정부의 농림사업 방향이 농가에 대한 직접보조(무상지원)사업 중심에서 융자지원으로 변경되고 있어 농업인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신규 농림사업 계획 수립시 개별 농가에 대한 직접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대신 필요예산은 융자형태로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도 농림예산안을 편성,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의 이 같은 보조사업 축소 방침은 무상지원에 따른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와 퍼주기식 예산지원이라는 비난을 막기 위해 2, 3년 전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림예산 편성시 보조사업이거나 보조지원 성격이 강한 사업 대부분이 자체 심의과정에서 제외됐고, 몇몇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바뀐 뒤 기획예산처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당초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던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구축사업’은 채소·화훼류 시설하우스에 대해 고효율 난방시설 설치비용을 정부가 50％ 보조,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사업비 중 직접 보조사업비가 많다는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체 심사과정에서 탈락했다.
또 내년도 사업에 반영된 ‘비닐하우스 재해경감 대책사업’은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보조지원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내부 논의과정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구입비의 50%를 정부가 보조해주던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사업’은 1998년부터 보조비율이 점차 줄어들다 현재는 보조금 한푼 없는 융자사업이 돼 버렸다.
도내 시설농가 일각에서는 “아무리 융자조건이 좋아도 담보능력 초과 등으로 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융자사업은 ‘그림의 떡’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그렇지 않아도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직접 보조사업마저 축소되거나 폐지돼 영농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