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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한·미 FTA, 건너서는 안되는 강” </font>

<font size="3" color="blue">강인선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특별기고 </font>

<font size="3">제주일보 10/23 기고문

한·미 FTA 협상이 농업 등 1차 산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서민들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김태환 지사가 제4차 협상 제주 개최 확정과 관련

해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협상단에게 제주지역 감귤의 어려움을 평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자”고 도민들에게 호소한 것을 보면 정말로 제주감귤에 타

격이 많기는 많은 모양이다.

며칠 전, 홍영표 대통령직속 한·미 FTA체결지원단장은 감귤을 민감품목으로 지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감귤의 ‘예외품목’지정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얘기와 다

를 바 없다. 감귤의 민감품목 지정은 감귤시장을 완전 개방하겠다는 것하고 같은 말

이다.

협상 이전부터 미국에게 알아서 기겠다는 것이다. 제주감귤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민감품목이 아니라 예외품목이다. 얼마 전에도 김종훈 FTA협상 수석대표가 민감품

목을 언급한 적이 있다.

서로들 돌아가면서 민감품목 운운하는 것이 아무래도 시작 전에 예외품목은 포기한

듯 싶다. 감귤의 보호장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제주경제의 무너짐을 의미한다. 물론

대부분의 농작물들이 많은 피해를 보겠지만 감귤의 피해는 제주경제에 직격탄을 가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행태로 볼 때, 농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이렇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UR)의 강과 한·칠레 FTA강도 건넜으니 한미 FTA 농업개방이라는 강을 충분히 건

널 수 있다고 한다.

쌀을 제외할 경우 경쟁력 없는 품목의 비중은 2%에 불과한 만큼 충분한 지원대책을

세우면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품목이나 경쟁력 없는 품목이 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예시하지도 않으면서 쌀을 가장 큰 쟁점으로 몰고 가 쇠고기

와 과일 등 미국의 요구를 희석시키려 한다는 의구심만 든다.

이미 학자들은 한·미 FTA로 인한 농업피해는 농업에 대한 국가폭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농민들은 경쟁력 없는 품목이 2%가 아니라 경쟁할 수 있는 품목이 2%도 안된

다고 본다. UR의 강을 건널 때 농가부채는 4배로 늘었고 농민은 절반만 남았다. UR

보다 더한 한·미 FTA는 우리가 결코 건너서는 안 되는 강이다. 잘못된 협상 때문에

농민이, 국민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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