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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쟁점…감귤 ‘분수령’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1-17 19:10:23      ·조회수 :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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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size="5">농업분야 쟁점…감귤 ‘분수령’ </font></b>

<font size="4" color="blue">한미 FTA 6차 협상 오늘부터 본격화 </font>

<font size="3">제주일보 1/15 김태형 기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6차 협상이 15일부터 닷새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가

운데 농산물 분야에 협상력이 집중될 예정이어서 감귤 향방을 가늠할 최대 분수령

이 될 전망이다.

14일 외교통상부 등 정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

품, 위생·검역(SPS) 등 핵심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대한 합의에 주력키로 했

다.

이에따라 농업과 섬유 분야가 이번 협상의 최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감귤류

지위를 좌우할 농업분과 협상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말 미국 몬태나주에서 열린 5차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상호 의견

을 교환한 바 있어 이번 6차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시장 개방안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이번 협상에서 쌀과 감귤류, 쇠고기 등 민감품목의 관세 개방안(양허안)

을 논의하되 품목별 민감성이 반영될 수 있다는 대안을 모색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

으로 전해졌다.

다시말해 민감품목을 일정부분 개방하더라도 이에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

별세이프가드나 저율 관세할당제(TRQ) 등의 제도적 장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로볼때 일각에서는 그동안 제주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감귤류 협상품

목 제외’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협상 방침에 있어 감귤류는 민감품목으로만 분류돼 협상 과정에서 부분 개

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양측은 이번 6차 협상에서 쟁점을 조율하고 다음달 예정된 7차 협상에서 핵심

쟁점까지 포함해 일괄 타결을 모색할 계획이어서 이번 협상이 감귤 지위를 결정지

을 중대 고비처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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