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이 19일부터 서울에서 재개됐으나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완전한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사활이 걸린 오렌지 등 감귤류의 경우 개방협상품목 제외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협상장 주변에서는 쌀과 감귤류 등 초민감품목의 경우 이번에도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결국 농업분야의 협정 방향은 통상장관이나 대통령 간 최고위급 협의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농산물 관세 및 미국산 소고기 재개방 문제 등을 논의하는 2차 농업 고위급 회담이 19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정부과천청사 농림부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양측은 지난 5, 6일 미국 워싱턴에서의 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민감 농산물의 개방 수위, 미국산 소고기 검역기준 등에 대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쌀 개방을 요구할 경우 FTA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농업 분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협상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미국은 그동안 관세를 당장 없애든지 아니면 관세를 철폐하라고 요구해 왔다. 미국측은 이번에도 농산물 분야의 예외없는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협상단은 '민감품목'의 경우 일부는 관세를 지금처럼 유지하고 또 일부는 민감도와 시장 특성에 따라 저율관세할당(TRQ),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미FTA 감귤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강지용)는 지난 16일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감귤류를 쌀과 대등한 위치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제주도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거나 동의가 없는 한미FTA협상은 어떤 내용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협상장을 방문, 이같은 입장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