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영회생사업...제주지역 홀대
제주일보 9/1 강영진 기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정부의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에 제주지역 농가가 홀대를 받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사업의 지원 대상농가는 전체 144개 농가로 이중 제주지역 농가는 단 2개농가에 불과하고 지원금액도 전체 422억원의 0.7%인 2억8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농촌공사는 당초 지원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다 부채 농가는 제외하는 내부기준을 수립했음에도 공고문에는 이를 알리지 않아 이에 신청한 제주지역 농가만 헛수고한 셈이 됐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은 “제주지역 특성상 한라봉, 감귤 등 초기시설자금이 많이 들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기관인 한국농촌공사를 이를 전혀 고려치 않았다”며 “이는 한국농촌공사의 과실이자 졸속행정으로 제주지역 농가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당초 지원대상에서 과다부채자를 원척적으로 배제한 것은 전국 농가부채평균인 2721만원보다 높은 제주농가의 특성(4777만원)을 감안하지 않아 이를 모르고 지원했던 제주농가만 헛수고한 셈이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