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시 감귤 등 1차산업 ‘직격탄’
한라일보 6/5 강시영 기자
[집중기획/막오른 한·미 FTA…위기의 제주]
美, 세계1위 농업대국…“예외없는 협상”고수

오렌지 등 감귤류 주요 협상의제 이슈화 전망

설득 논리·피해 예상규모 제시 등 전략 시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이 드디어 막이 올랐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월 3일 협상출범을 공식 선언한 이후 4개월만에 5일 워싱턴에서 1차 본협상에 들어간다.

　미국은 WTO/DDA, FTA 농업협상 등 국제무대에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농산물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국가이다. 미국은 주지하다시피 세계 1위 농업대국이다. 넓은 경지면적으로 바탕으로 곡물, 육류, 과일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이 때문에 한미FTA는 제주산 감귤을 비롯한 국내 농업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측은 협상개시를 선언할 때부터 예외없는 포괄 FTA를 강조하고 있다. 감귤류를 비롯한 농업분야는 한미FTA에서 주요 협상의제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측은 향후 협상에서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 품목을 ‘예외 없는 FTA’ 개방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주 감귤과 1차산업 보호에도 초비상이 걸려 있다.

　한미 FTA체결로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 당장 2조원대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수산업도 비슷하다. 미국 농수산물은 가격과 생산 규모 등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어 우리 농산물이 상대하기가 벅찬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개방요구를 어느 선에서 막아내느냐가 한미FTA 협상의 최대 관건이다.

　제주대학교는 한·미 FTA체결시 감귤 조수입이 10년간 최대 1조7천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미국 협상전략에 맞서 우리 정부는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반드시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농업에 대해선 ▷관세 철폐 대상 제외 ▷ 관세 감축기간의 장기화 또는 관세 부분감축 ▷수입쿼터 설정 등 3단계 전략을 구사해 취약분야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쌀을 포함해 감귤, 마늘, 양파, 쇠고기 등 60∼70개 품목은 개방에서 제외해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전략이다.

　제주도는 한미 FTA에서 감귤류를 개방 협상품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여러차례 정부 당국에 건의해 놓고 있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자는 4일 본보와 특별인터뷰에서 “농림부와 외교부 등 정부 협상당국을 방문해 제주도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보호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FTA협상은 충분한 설득논리와 예상 피해 규모,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제주감귤이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지주산업으로서의 위치를 분명히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시간과의 싸움’은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협상 시한이다. 미국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통상 관련 신속협상권한(TPA) 시한이 내년 6월말로 끝난다는 점을 감안, 연내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복안이다. 우리측은 필요할 경우 내년초까지 협상을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