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왜 쌀만 나오고 감귤은 없나
제주일보 7/12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 협상이 시작 됐으나 예상대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측은 상품 양허안(개방허용)과 서비스 투자 유보안(개방불가) 교환에 앞서 ‘양허단계’를 먼저 결정하자고 나왔다.

한마디로 빨리 개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측이 개방을 점차적으로 시행하고자 5단계 양허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예상대로 첫날 협상부터 ‘쌀’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쌀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개방을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쌀시장개방은 절대로 안된다’고 맞섰다고 한다.

이런 협상 분위기를 전해 듣고 있는 도민들은 안타깝고 조바심이 나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왜 쌀 이야기만 나오고 감귤은 없느냐는 것이다.

벌써부터 우리 협상대표단이 쌀을 살리기 위해 감귤을 양허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협상대표단은 우리의 비교 우위 분야 상품을 양국의 취약 고리인 농산물 및 섬유와 한데 묶는 ‘일괄 타결’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하고 있다고 한다.

일괄 타결할 경우 감귤은 어떻게 되는가. 정부 관계자들은 가능한 감귤은 양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일괄 타결’식으로 진행될 경우 이를 보장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이 쌀 문제에 가려 일괄 타결로 양허된다면 정말 큰일이다.

더 늦기전에 우리 협상대표단이 갖고 있는 양허안과 유보안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도민의 이해와 관계된 협상관련 사항들을 파악해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는 일은 도 당국이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임무다.

책상에 앉아 서울에서 돌아가는 협상 결과가 나오기만 기다려선 안된다.

도민들은 정확한 협상상황을 알고 싶어 한다.

도 당국의 심기일전(心機一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