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02 09:46:01 ·조회수 : 2,297

<html>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

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지난해 징수실적 28%뿐…매년 수천만원 못받아


체납자 품질검사원 위촉 금지·면담 납부독려 고작 


제민일보 10/1 김경필 기자


불량감귤 출하 행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솜방망이 처벌(9월30일자 8면)과 함께 허술한 과태료 징수 대책도 제주감귤 이미지를 먹칠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도가 과태료 부과후 징수에는 수수방관 태도로 일관, 매년 수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징수액이 과태료 부과액의 28% 수준에 그치는 등 무력함을 드러내면서 비양심 농가의 불량감귤 출하를 부추기고 있다.


도는 매년 감귤출하시기를 앞두고 ‘불량감귤 지도단속반 출정식’을 열면서 미숙감귤과 강제착색 등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불량감귤 유통 등 비양심 농가의 재발행위 방지를 위한 과태료 징수는 수수방관, 근절 의지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도의 과태료 징수실적은 지난 2003년 3억1853만원 부과액 중 2억3593만원, 2004년은 2억4308만원 부과에 1억9278만원 등 매년 수천만원씩 체납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3억9820만원 부과액의 28% 수준인 1억1120만원에 그치는 등 감귤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선과장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노지감귤 품질검사원 위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체납액을 납부하면 선과장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촉을 허용하는 등 근절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도의 미약한 행정으로 불량감귤 출하 위반자들은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이듬해의 선과장 운영에 앞서 체납액을 납부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과태료 체납자의 영업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body>

</html>

목록으로

총 게시물 2165건[INFO]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05	[보도자료]비상품 감귤 도외서도 첫 적발	관리자	2006-10-04	3335
504	[보도자료]강제착색 비상품 첫 출하 적발	관리자	2006-10-04	2669
503	[보도자료]“생명산업인데 이래서야 됩니까”	관리자	2006-10-04	3112
502	[보도자료]서울서 극조생 저급 감귤 올해 첫 적발	관리자	2006-10-04	2956
501	[보도자료]비상품 감귤 '추석절 상혼' 멍든다	관리자	2006-10-04	3040
500	[보도자료]비상품 감귤 도외 유통 첫 적발	관리자	2006-10-04	2298
499	감귤유통명령 내달 10일께 발령될 듯	관리자	2006-10-02	2202
498	비상품감귤 출하 적발	관리자	2006-10-02	2606
497	개방안 수정제시 감귤사수 ‘촉각’	관리자	2006-10-02	2789
496	김재윤 의원, "박홍수 농림부장관에게 유통명령제 도입" 건의	관리자	2006-10-02	2480
495	세상에! 8.6Brix 비상품 한라봉 벌써 판매	관리자	2006-10-02	2800
494	한·중·일 감귤산업 동향 파악…국제경쟁력 제고 토대 마련	관리자	2006-10-02	2829
493	[기고] 감귤! 조수입 1조원 시대를 열자~!!!	관리자	2006-10-02	2200
492	제주감귤산업 '선택과 집중' 필요	관리자	2006-10-02	2847
491	[사설]비상품 출하 감귤 설 땅 없어진다	관리자	2006-10-02	2187
490	불량감귤 출하 '솜 방망이' 처벌 안된다	관리자	2006-10-02	2398
	불량감귤 과태료 부과만 하고 "몰라"	관리자	2006-10-02	2297
488	[기고]"비상품감귤 출하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관리자	2006-09-29	2187
487	중국산 감귤 세계 1위 부상	관리자	2006-09-29	2558
486	감귤산업 정책 선택·집중 필요	관리자	2006-09-29	3455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