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차본협상 결산
농민신문 9/13 최준호, 김상영 기자
미 “농산물 양허안 기대 못미쳐” 압박, 한 “특별긴급관세 도입 꼭 필요” 주장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3차 본협상이 9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에서 막을 내림에 따라 양국 간 FTA 협상은 서로의 목표점을 향해 막바지 힘을 쏟는 종반전에 돌입하게 됐다. 양측이 합의한 일정대로라면 본협상은 10월(4차)과 12월(5차) 두차례를 끝으로 종료된다.
이번 3차 협상에서 양측은 농산물·섬유·일반상품 등 핵심 분야에서 상대편의 양허안(개방 계획서)을 점검한 뒤 서로의 요구사항을 교환했다. 특히 미국은 우리 측의 농산물 양허안이 자국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며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농산물 SSG, 섬유 SG와 교환할 듯=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일부 분야에서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동시에 우리의 농산물 양허안과 검역제도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겉으로는 양보하는 척하면서도 챙길 것은 다 챙기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미국은 일반상품과 섬유 분야에서 지난 8월 우리 측에 전달한 양허안보다 개방 수준을 높인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우리의 농산물 양허안도 자국의 기대 수준에 맞게 수정하라는 ‘압박용’이란 게 농업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 전체 농산물의 20％를 개방에서 제외하거나 현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는 ‘예외적 취급’ 품목으로 분류한 농산물 양허안을 미국에 보냈다.
농업 분과에서 미국은 우리의 민감품목을 건드리기보다는 옥수수·밀·가공용 콩 등 ‘미국 내 생산은 많지만 한국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품목’의 개방 확대를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일단 우리 협상단은 국내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내겠다며 미국 측의 공세를 피했다. 우리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까지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한 새로운 양허안을 작성해 미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은 자국의 취약 분야인 섬유 분야에서 SG(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겠다고 요구했고, 우리는 미국산 농산물의 대거 유입에 따른 국내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SSG(특별긴급관세)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단 미국은 농산물 SSG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면서도 대상 품목과 발동기준 선정 방식 등에 관심을 표시, 절충 가능성을 내비쳤다. 우리도 섬유 분야의 SG 도입에 대해 ‘미국이 우리 측 원산지표시 완화 요구에 동의할 때’ 도입을 검토하자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농산물 SSG는 섬유 분야의 SG와 ‘주고 받는’ 형식으로 협상 막판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양측은 공공금융기관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금융기관이 민간금융기관과 경쟁하는 분야까지 제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미국은 농협과 우체국을 포함한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없애라는 요구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미국 내에서도 농협 보험과 비슷한 제도가 존재하는 점을 지적했고, 미국 측도 더이상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체국 보험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이 불만을 표시했다고 우리 측 협상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진전이 있는 분야로 SPS(위생 및 검역조치) 분야를 지목, 검역절차 간소화 문제를 다룰 상설위원회 설치에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밖에 양측은 협정문을 영어본과 한글본으로 작성, 상호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향후 일정=양측은 쟁점이 많은 농산물·섬유·일반상품 분야는 4차 협상을 열기 전에 화상회의 등의 방식을 통해 별도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또 4차 협상은 10월23일부터 닷새간 한국에서 갖기로 했다. 협상 장소로는 제주가 거론되고 있다.
4차 협상에서는 양국이 제출한 수정 양허안에 대한 검토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차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내려는 양측의 전술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