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이 19일부터 예정된 가운데 미국산 오렌지에 대해 연중 특정시기에 수입관세를 신축적으로 부과하는 '계절관세'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으나 제주도 당국은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혀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관련 한미FTA 감귤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강지용)는 16일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제주도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거나 동의가 없는 한미FTA협상은 어떤 내용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오렌지 계절관세 부과에 대한 보도 등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없으며 과일류 전체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알고 있다"며 "(계절관세에 대해) 과일별로 확실하게 구분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림부도 감귤만큼은 지키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지난 13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차 한미FTA 농업 분과 협상에서 별 진전없이 양국의 큰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며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핵심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개방) 제외, 계절관세, 수입쿼터(TRQ) 설정 등 다양한 방식을 인정하면 계절관세 적용기간이나 수입쿼터 물량 등의 문제에서는 신축성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태환 지사는 지난 8차협상 때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와의 면담에서 "감귤류 등 민감품목에 대한 계절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는 제주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져 도민의 정서와 감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양측은 쇠고기·오렌지 등 핵심 품목의 경우 오는 19~21일로 예정된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과 그에 앞선 실무 협의 등을 통해 계속 의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FTA감귤대책위는 이날 19일 열리는 고위급 회담을 앞둬 제주 생존권 사수를 위해 오렌지 등 감귤류가 쌀과 대등하게 협상품목에서 제외해 주도록 국회와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외교통상부·농림부 등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건의문에서 "제주감귤의 지역 집중도와 민감성 등 감귤 폐원시 대체작목이 없고, 또한 대체 직업이 없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절박한 심정을 반드시 헤아려 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이어 "제주도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감귤이 쌀처럼 대등한 지위를 인정받을 때까지 끝까지 사력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fo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