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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협상예외품목 포함 ‘불안’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21 10:54:47      ·조회수 : 2,990     

감귤 협상예외품목 포함 ‘불안’
한·미 단계별 개방안 의견차 커
제주일보 8/19 김태형 기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따른 양국간 농산물 양허(개방)안이 교환된 가운데 감귤의 협상 예외품목 포함 여부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민감품목을 포함한 단계별 개방안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다음달 있을 3차 협상이 첫번째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제주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출한 농산물 개방안에 있어 쌀과 쇠고기, 콩 등을 개방 제외대상으로 분류했으나 감귤의 포함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있다.
제주도는 감귤인 경우 쌀을 포함한 민감도 부분에서 열번째 이내로 분류돼 개방 예외품목에 포함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농산물 민감도 순위에서 사과와 일부 축산물보다 후순위로 알려지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형국이다.

더욱이 미국측은 농산물 개방단계를 ▲즉시 철폐 ▲2년 ▲5년 ▲7년 ▲10년 철폐 등으로 우리나라의 ▲즉시 철폐 ▲5년 ▲10년 ▲15년 ▲기타(개방제외 등) 등에 비해 관세 유예 시기를 앞당긴 개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우리나라가 상당수 민감품목을 개방 제외 및 10년 이후 관세 철폐 대상으로 분류한 반면 미국은 상당수 품목을 즉시 철폐 대상으로 포함시켜 개방수위 압박을 높일 것으로 예측돼 감귤의 협상 예외품목 포함에 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날 감협 등 생산자단체장과 함께 관계부처를 방문하는 등 중앙 절충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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