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정부, 한·중 FTA까지 서두를 셈인가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11-05-20 15:04:27      ·조회수 : 2,681     

수입개방의 파고가 갈수록 태산이다. 미국, EU(유럽연합)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데 이어 중국과도 협상을 본격화할 조짐이다. 정부가 이르면 내달 중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라 한다. 가뜩이나 여러 국가와 FTA를 잇따라 체결해 제주의 1차산업이 심란해 있다. 그런데 이제는 그보다 후폭풍이 거센 대형 쓰나미가 예고돼 있다.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몰아치는 ‘FTA 펀치’에 농업계가 그로기 상태다.

본란에서 거론한 바 있지만, 한·중 FTA는 제주의 1차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잖아도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1차산업은 중국산 농산물에 점령당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마당에 관세마저 철폐돼 중국산이 물밀듯이 수입된다면 그 결과는 뻔할 뻔자다. 특히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대하다. 한국농촌경제원 조사 결과 지난 2009년 기준 중국 감귤은 96만t을 수출(전 세계 물량의 42.6%)해 온주 밀감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한·중 FTA가 미국이나 EU 등 여타 국가와의 FTA와는 그 차원이 다를 것으로 보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듯 한·중 FTA는 제주 1차 산업의 근간을 흔들리게 할 회오리인데, 정부는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으니 제주 입장에선 팔짝 뛸 일이다.

물론 그 필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 중국은 13억 인구를 거느린 거대 시장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4%에 달할 정도로 교역규모가 엄청나다. 따라서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 수출산업, 더 나아가 한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기 마련이다. 여타 FTA가 그렇듯이 희생양은 1차 산업, 특히 농업분야다. 따라서 정부가 FTA 추진으로 인해 초래되는 관련 산업의 부정적 영향과 그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중국과의 FTA를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주문하는 이유다. 그렇지 않고 성과에 집착하듯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바엔 차라리 농업분야를 빼서 추진하는 게 경우에 맞다.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387 감귤관세철폐 대상 제외 촉구 관리자 2006-09-11 2477
386 감귤탁주 ‘귤로만’ 대한민국우수특산품대상 선정 관리자 2006-09-11 2646
385 FTA협상 대응 감귤특별대책위원회 5차회의 개최 관리자 2006-09-11 3592
384 유통명령제·열매솎기 감귤 제값받기 ‘총력’ 관리자 2006-09-11 2494
383 FTA 겨냥 우리농업 띄우기? 관리자 2006-09-08 3395
382 올 감귤 당도 높고 빛깔도 좋아 관리자 2006-09-08 2605
381 열매솎기 자율참여 확산 주력 관리자 2006-09-08 2512
380 FTA 3차협상 파행 위기 관리자 2006-09-08 3413
379 감귤 시스템 전면 개편 관리자 2006-09-08 2398
378 서귀포시, 불량감귤 열매솎기 발대식 성황리 개최 관리자 2006-09-08 3071
377 민주당 "감귤·쌀 농산물 개방 안된다" 관리자 2006-09-07 2973
376 "이런 감귤은 따야 합니다" 관리자 2006-09-07 3562
375 감귤에 투자해 최고급 감귤 값싸게 드세요~ 관리자 2006-09-07 3564
374 한·미 FTA 이후 벼랑에 선 제주감귤의 미래? 관리자 2006-09-07 3871
373 [사설] 왁스코팅, 道-議會 누구의 고집인가 관리자 2006-09-06 3859
372 감귤, 민감품목이 아닌 초민감품목만이 살길! 관리자 2006-09-06 2868
371 2006년산 감귤운송계약 일제히 경쟁입찰 공고 관리자 2006-09-06 2772
370 “한·미FTA는 죽음의 거래일 뿐” 관리자 2006-09-06 2796
369 "한미 FTA 협상 중단, 국민투표 실시를" 관리자 2006-09-06 2274
368 유통명령제 요청서 검토의견 농림부 제출 관리자 2006-09-06 3149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