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일단은 개방서 ‘예외’
한라일보 8/7 강시영 기자
정부측 쌀과 동일 분류… 9월 시애틀서 FTA 3차 협상

美 “예외없는 관세철폐” 협상진통 불가피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농업분야 양허(개방) 초안에 제주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감귤류도 쌀 등과 더불어 관세 철폐 대상이 아닌 예외적 취급 대상으로 분류, 오는 8월 중순 미국측에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지난 4일 ‘한미 FTA 농업계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품목별 민감도 등을 고려해 관세철폐 대상 품목과 예외취급 품목을 구분할 것”이라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단 주요 품목은 대부분 예외적 취급 범주에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감품목은 부가가치액, 품목별 피해액, 가격 경쟁력, 교역 증가 가능성, 지역 집중도, 국내 자급률 등을 고려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도 우리 정부가 제시할 양허초안에 쌀과 사과, 포도 등과 더불어 ‘예외취급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비공식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쌀 문제와 관련해서만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했을 뿐 그 이외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해 왔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2차 협상 때 농업분야의 양허 유형을 즉시-단기-중기-장기 관세철폐와 예외적 취급 등 5개로 나누기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예외적 취급에는 다른 4개 유형과 달리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양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거나 관세의 일부만 감축하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미국측은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상황인데가 양허기간 최소화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앞으로 한미 양측의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순 농산물, 섬유 등에 대한 양허안을 일괄 교환할 방침이며 이를 토대로 9월 시애틀 협상에서 본격적인 ‘주고받기’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