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시장 개방 유보 이끌 수 있나
정부,쌀 양허대상서 제외하고 감귤 '민감품목' 지정 방침
미국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예외없다" 압박
제주의소리 7/11 이재홍 기자
한·미FTA 2차 본협상이 10일부터 시작돼 감귤분야가 어떻게 다뤄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미국측은 물론 우리 정부도 협상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어 어떤 협상카드가 오고 가는지를 가늠하기 힘들어 농가의 불안이 커져만 가고 있다.
▲ 한미 FTA 2차 협상 개시일인 10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 민간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한 김종훈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환영사를 듣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1차 본협상에서 협정문 작성에 실패한 농업분야인 경우 SSG(농산물 특별긴급관섹),TRQ(저율관세할당)을 놓고 한미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또 위생 및 검역(SPS)은 WTO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합의됐으나 미국측이 신속한 통관을 위해 검역을 논의할 기구를 상설화할 것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FTA협상 농업부문 초안에서 무역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 수입쿼터(TRQ, 저율관세할당)를 관리하고, 수입가격이 기준가력 이하로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 자동으로 관세를 인상(SSG, 특별긴급관세)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생 및 검역에 관한 사항은 WTO 위생 및 검역(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미를 재확인 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우리 측은 쌀을 양허대상서 빼기로 정한 상태이며 개방경쟁력이 취약한 감귤과 콩, 보리 등도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개방을 유보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측 웬디 커틀러 협상대표는 협상 첫날부터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쌀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임은 비밀이 아니"라면서 쌀 시장도 개방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425개 품목에 달하는 농산물의 예외 없는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양측은 이번 2차 본협상에서 농업과 SPS 분야 통합 협정문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가 취약한 농업부문과 미국이 부담스러워하는 섬유분야의 특별긴급관세를 놓고 양측이 연계해서 결정될 전망이다. 서로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를 주고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TRQ(저율관세할당) 운용은 우리가 농산물 관세를 얼마나 내리고, TRQ물량을 얼마만큼 늘려주느냐에 따라 미국의 압박 수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저율관세할당은 일정한 물량에는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 제도중 하나다. 예를 들어 감귤류에 TRQ물량을 5만톤으로 결정한다면 5만톤까지 수입할 경우 저율관세를 부과하는 그 이상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가 껑충 뛰어 UR협상 양허관세인 50%~144%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양허관세는 오렌지는 50%, 오렌지쥬스는 55%, 그리고 감귤과 같은 만다린류는 144%가 부과되고 있다.
미국은 TRQ 제도와 관련해 수입농산물을 가공용으로 쓰는 등의 특정용도로 한정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농산물 수입을 맡고 있는 국영무역 사업을 폐지해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며, 수익이익금을 농안기금 등에 적립해 우리나라 농업보조에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