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고위급 협상 이틀째인 27일 최대쟁점인 농업 고위급 협상에서 양국은 쌀, 쇠고기, 오렌지 등 민감 농산물 개방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농업 고위급 협상은 시작한 지 2시간여만에 협상을 끝냈다. 양국은 28일 다시 농업 등 쟁점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제주감귤 사수에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농업 협상단은 쇠고기, 오렌지(감귤) 등 민감농산물 관세 양허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차관보)은 "농산물 관세 철폐와 관련한 미국의 원칙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농업 협상에서 미국은 쇠고기, 돼지고기, 오렌지(감귤), 낙농품 등 한국이 민감품목으로 분류한 농산물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라도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제주감귤이 걸려 있는 과일류는 품목별로 계절관세를 적용하거나 관세 철폐의 이행기간을 장기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제주도가 일관되게 요구해온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를 관철시키기에는 여전히 버거운 상황이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낙농품의 경우 쿼터량, 과일은 계절관세 적용기간이나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둘러싸고 의견차가 있다"며 "최대한 의견차를 좁혀 최종 장관급 협상에는 2~3개 품목만 올리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귤류 협상에서 계절관세, 관세철폐 등 제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향으로 협상이 치달을 경우 제주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도의회, 농협제주지역본부, 감귤대책위원회 공동명의로 제주감귤의 절박한 상황을 알리고 쌀과 대등한 협상을 요구하는 건의문과 삭발 결의한 사항을 27일 외교통상부장관, 농림부장관, 한미FTA 체결위원장 등을 방문 전달했다.
제주도는 박홍수 농림부장관에게 건의문을 직접 전달하고 제주감귤 농가의 아픔을 헤아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박 장관은 "제주도민의 절박한 사정을 이해하고도 남는다"며 "앞으로도 협상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제주도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