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감귤피해 최소화 해법찾기 비상
직접 타격 눈덩이`예고…중앙선 ‘피해`작다’인식 지배적
제주일보 5/9 김태형 기자
다음달부터 본격화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돼 발효될 경우 도내 감귤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면서 피해 최소화 해법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한·미 FTA로 인한 감귤산업 피해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시각차가 뚜렷, 간극을 줄이기 위한 확실한 설득논리 개발과 자구 노력방안 마련이 절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감귤 직접적 피해 구체화=‘한·미 FTA 등에 따른 감귤산업 영향 분석’ 연구를 맡은 제주대 등의 용역팀(연구책임자 고성보 교수)이 조사한 중간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한 감귤산업의 직접 피해 규모는 예상치를 웃돌 정도로 막대한 것으로 추산됐다.
2008년 발효 후 2017년에 오렌지와 농축액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10년간 감귤 조수입 피해액만 1조 1249억원으로, 연평균 1124억원의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말 한·미 FTA에 따른 감귤산업 영향을 분석한 결과 FTA 발효 1년차부터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당 861원인 감귤값은 5년차부터 392원으로 54%나 폭락, 피해가 클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조사연구소도 지난해말 조사에서 미국산 신선오렌지 및 냉동 오렌지주스의 수입관세(50%, 54%)가 철폐될 경우 가격경쟁력 상승에 따라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대부분 연구기관들이 한·미 FTA 체결시 미국산 감귤류 수입 확대라는 공통된 분석을 내놓고 있어 도내 감귤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감귤 피해 최소화 해법은=한·미 양국이 당장 다음달부터 FTA 협상 테이블에서 본격적인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어서 감귤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 찾기도 시급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제주도와 중앙 간 위기의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최우선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앙에서는 감귤산업인 경우 한·미 FTA로 인한 영향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오렌지 수입시기가 2월말 이후 집중적으로 이뤄져 노지감귤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라봉 등 도내 감귤 조수입의 33% 이상을 차지하는 월동·만감류인 경우 오렌지 수입시기와 겹쳐 최대 피해가 예상되고 오렌지 수입시기도 점차 앞당겨지고 있어 영향이 미미하다는 시각은 왜곡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생과 소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오렌지 농축액 수입 폭증과 1차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 산업구조 등을 감안할 때 한·미 FTA로 인한 감귤산업 피해는 예상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이로 볼 때 신뢰도를 갖춘 연구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앙 교섭·절충력을 강화, 최소한 일정기간 관세 유예조치나 민감품목 지정 등의 성과물을 얻어내고 고품질로 승부하기 위한 체계적인 발전전략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한편 도내 농축수산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 제주도운동본부는 9일 발족식을 갖고 협상 저지 투쟁에 나설 예정이어서 관련업계 반발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